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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2호)

  무주거자는 빈곤의 한 양상 … 사회보장책 마련돼야

  한국도시연구소등 발생원인과 실태연구 발표

  ... 큰 원인을 “질병, 사고, 재해 등에 대한 사회보장책의 미비”에서 찾았다. 가족관계의 문제도 전통윤리의 약화라는 차원의 접근보다는 가난과 질병이 가족해체를 초래하며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안전망의 설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즉 무주거자 문제해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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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노동, 질병, 빈곤, 교육, 정책, 안전망, 나이, 인신매매, 이야기, 부모, 강제수용, 전환, 성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 중앙정보부 부장서리를 겸하면서 기구 및 인원개편 작업은 급속히 추진했다. 5월 6일 중정제도개선위원회는 세 가지 개편안을 내놓는다. 1안은 해외정보 분야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는 방안. 2안은 국내정보 중 수집기능만 유지하고 수사기능은 폐지하는 방안. 3안은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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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대통령, 조직,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4호)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 사회의 도래』

  ... 카드와 전자감시사회의 도래』는 지난 6개월간 공대위에서 수집한 자료에 기초하여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소책자이다. 공대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을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안고 있고,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전자독재시대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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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감시, 개인정보, 빅브라더, 프라이버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04호)

  인권고등판무관이란

  93년에 신설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제도는 4년 임기 동안 유엔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아 유엔 인권관련 활동 및 조직을 총괄․조정하는 임무를 지게 된다.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은 △유엔 인권관련 기구가 부여한 임무의 수행 △인권문제에 관하여 모든 정부와의 대화 △인권분야 자문활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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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조직, 정부

• 인권하루소식 (903호)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 있도록 사회복지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고시제도를 도입하는 조항 △법인과 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결산 사항과 자산사항을 공고하도록 하는 조항 등의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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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시설, 권리, 욕구, 기본권, 복지, 이념, 최저생활,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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