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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대하여 소위 특별권력관계를 형성하는 까닭에…국민의 의무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고 △전국민을 비민주적 전체주의로 몰아 넣는 결과가 되므로 위헌이라 할 수 있고 △향군조직과 무장등은 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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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정부, 경찰, 사회운동,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36호)

  사담 후세인 사형 이후, 평화는 오지 않았다

  사형제 폐지 운동이 바라본 사담 후세인의 사형 집행

  ... 1심 재판에서 제기된 오류들이 바로 잡히지도 않았다. 모든 피고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분명한 원칙은 사담 후세인의 정권에서 오랫동안 무시되어왔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야 이라크에 공정한 재판문화를 자리잡게 할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으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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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진 2007-01-10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평화, 이라크, 인권, 사형제, 정부, 법원, 국제앰네스티, 주민, 생명, 형벌, 무시, 국가, 한국, 마을, 법, 가해자, 국회, 생명권, 전쟁, 존엄, 독립성, 범죄, 진실, 운동,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17호)

  ‘시설 민주화’를 넘어 ‘자립’으로

  성람재단 비리척결로부터 시작하는 ‘탈시설-자립생활운동’

  ... 등 이런 내용들은 이미 헌법에 보장하고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법들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는 권리를 권리로서 보장하기 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부 관료이나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노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능력하다고 낙인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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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소연 2006-08-17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운동, 국가, 탈시설, 복지, 장애, 지역사회, 권리, 공공성, 철거, 정부, 강제노동, 노동, 노동권, 부동산,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인, 노동조합, 사회복지시설, 성추행, 이야기, 활동가, 제도화, 헌법, 정책, 퇴진,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호)

  [이계삼의 인권이야기] 삼성에 무릎 꿇지 않은 죄, 김성환을 석방하라

  ... 온 국민을 ‘얼르는’ 이 치욕스러운 작태도 그들은 서슴없이 자행한다. 노동자는 노동자의 권리를 가져야 하고 잘못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법 앞에서 공평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 자명한 상식을 삼성은 거부한다. 그래서 김성환과 같은 사람은 제 일신을 바쳐 싸우는 것이다. 의인을 대하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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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삼 2006-08-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석방, 기업, 대통령, 양심, 권력, 노동조합, 진실, 법, 감옥, 교육, 노조, 대기업, 명예훼손, 밀양, 업무방해죄, 재벌, 중소기업, 회사, 범죄, 정당, 이야기, 운동, 청년, 권리, 탄압, 행진, 기술, 농업,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5호)

  [기획 번역] 나프타,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하여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④

  ... gt; ◎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모델의 철저한 개혁은 부패를 척결하고 노동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자율적 노동조합주의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이다. 국제인권연맹(FIDH)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초기 조사결과에 따라 멕시코 정부로 하여금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8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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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8-0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조합, 노동권, 법, 노동자, 미국, 인권, 노동법, 경제, 인권위원회, 기업, 지역, 대통령, 사회권, 시민사회, 피해, 고용, 감시, 결사, 노동, 복지, 소외, 저항, 최저임금, 파업권, 개발, 질문, 정당, 권리, 조직, 역사, 국가, 조합,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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