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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8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켜 현재의 건강보험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연초에 병의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형태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당연지정제 폐지는 국민의 거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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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2008-06-17

인권키워드
영리병원, 병원, 정책, 한국, 민영화, 법, 미국, 시장, 질문, 제도, 세력, 이명박, 의료서비스, 질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106호)

[알림] 달군 님의 [인권이야기]는 다음주에 찾아옵니다

달군 님이 개인 사정상 이번주 인권이야기를 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번주에 실리지 못한 인권이야기는 다음주에 실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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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2008-06-0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4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만으로 권력을 떨게 만드는 그대

0교시 수업으로 아침잠 설치고 미국산 쇠고기로 점심밥 먹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중고등학생 참여율이 높아 말들이 많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느라 바쁘고,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억압하는 ‘실천’에 발 벗고 나섰다. 그간 한국의 중고생들은 ‘수업 받는 인간’이나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인간’ 이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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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2008-05-20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권력, 건강권, 인권, 정책, 아동권리협약, 집회, 학생, 학교, 한국, 교육, 장애, 촛불집회, 건강, 부모,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자살, 체벌, 학습, 경찰, 소비, 체제, 권리, 제도,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0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블랙리스트’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까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확인하게 되는 한국의 인권감수성

주변 사람들이 의료기관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성토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된다. 얘기인즉슨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야 할 의료인들이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전제가 잘못 되었다. 역사 속에서 의료인들이 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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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2008-04-22

인권키워드
인권, 법, 정책, 역사, 한국, 건강, 권리, 질병, 질병관리본부, 제도, 국회, 언론, 프라이버시, 치료, 병원,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9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그들을 질식하게 한 건 무엇일까

이주노동자를 불법/합법으로 나누는 국민국가

며칠 전 버마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태국 휴양지 푸켓으로 밀입국하다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해산물을 실어 나르는 트럭 짐칸에서 질식해서 숨진 54명 중에는 어린이가 2명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두 평 남짓한 냉동 컨테이너에 121명이나 타고 있었는데 그 중 54명이 환기 장치 고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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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인권, 불법, 차별, 보편성, 한국, 동물, 노동자, 노동, 이주민, 임금, 법, 자본, 생명, 평등, 일자리, 교육, 국적, 노동시장, 노숙인, 버마, 서울역, 여성, 이동권, 이주노조, 장애, 참정권, 고용보험, 교육권, 이주아동, 조직, 단속, 미등록, 미국, 국가, 주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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