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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2002년 보건복지부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추진지침’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2002년 당시 지침은 1천여 개의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2005년까지 시설규모와 관리인력을 확충해 기준을 충족시키면 합법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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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인권교육, 운동, 교육, 국회, 사랑방, 빈곤,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신자유주의, 감옥, 노동, 미국, 핵,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주민,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배제, 격차,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6호)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지난 2002년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추진지침'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10일자 참조> 당시 복지부는 미신고시설이라 하더라도 2005년 7월까지 사회복지생활시설 신고기준을 충족하면 합법적인 신고시설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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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강성준 2004-02-06

  인권키워드

  시설, 정책, 감시, 감옥, 변호, 복지,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집, 법,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54호)

  "노동자 총파업 지지"

  전국 교수 83명 성명발표

  ... 국민의 정부 등장이래 민영화,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기조로 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의 결과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구조조정의 이름 아래 위기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무차별적인 정리해고가 진행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구태의연한 공권력 동원이나 관변 단체 동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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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언론, 공권력, 노동시장, 민영화, 민주노총, 정리해고,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 동 보육시설에 설치비 지원하기로/<자카르타 포스트> 보도,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정책 국내에서 반대 직면 <8일> (화) 영광 원전 5․6호기 건설을 반대해온 지역 주민 한상석 씨 영광군의 영광 5․6호기 건축허가가 위법행위라며 전남도에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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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자, 민주노총, 한국, 주민, 정부, 법원,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원전, 불법, 미국, 산재, 성장,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대토론회의 막을 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곽노현 교수(방송통신대)는 “김영삼 정부의 인권정책”, 홍준형 교수(아주대)는 “김영삼정부의 법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 박원순 변호사는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청산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각각 약 20분 가량의 발제를 하였고, 이엉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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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법, 인권교육, 배제,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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