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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2호)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 이 합격했을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하급직에만 장애인채용 의무비율을 준수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씨는 또 41명의 7급 행정직 합격자 가운데 39명이 군필자 가산점 평균 5점을 더 받아 평균 합격선 82.22점으로 이 시험에 합격했으나 자신은 평균 78.33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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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1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장애인, 차별, 정부, 국회, 남용, 위법, 피해자, 약자, 상담, 피해,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 합의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검찰과 법원에 의해 남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 판단이 기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4.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감호가 아니라 징역형의 재사회화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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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법원,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정부,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성명] 깊이 숙인 이철성 경찰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성찰적 반성과 책임인식이 결여된 사과를 비판한다.

... 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조직구조와 생리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진행되어야 한다. 구속력이 없는 경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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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6-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재발방지, 물대포, 인권, 차벽, 경찰개혁, 공권력, 국회, 남용, 불법집회, 생명, 정치, 피해자, 애도, 재발, 정부
활동 이야기

우리는 물대포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 않고 있습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한국사회의 경찰의 집회통제가 재량권 남용을 넘어서 적나라한 국가폭력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물대포의 문제만이 공권력 자체를 컨트롤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들의 평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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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2016-07-21

인권키워드
물대포, 경찰, 집회, 공권력, 국제, 한국, 지역, 권리, 사법부, 활동가, 평화, 피해, G20, 가족, 국회, 남용, 물포, 신문, 연대체, 불법, 국가, 정부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라이언 화이트를 기다릴 수는 없다

한국 에이즈 30년, 인권을 살펴야 하는 이유

... 않아 2015년 말 미지급금이 2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약회사의 특허권 남용으로 에이즈치료제는 워낙 값이 비싸다. 감염인들이 진료비의 10%를 미리 내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다. 정부와 국회의 예산 확충에 대한 강한 의지가 필요한데 미지급금은 계속 쌓이고 있다.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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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12-03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인권, 한국, 치료, 정부, 질병, 차별, AIDS, HIV, 권리, HIV/AIDS, 건강, 상담, 감염인, 메르스, 질문, 혐오, 낙인, 신문, 에이즈환자, 조직, 미국, 정책, 게이, 공무원, 국회, 남용, 수검자, 수동연세요양병원, 여성, 인권감수성, 출입국, 학생, 질병관리본부, 돌봄, 이야기, 시대, 동료, 불안, 학교, 무시, 빈곤, 기술, 세력,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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