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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밀양 인권침해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한다!

  ... 인권위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준계엄 상태와 다를 바 없는 밀양에서 폭력적인 공권력 남용 중단과 경찰 병력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다. 눈 감고 귀 막는 인권위, 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는 필요 없다. 2013년 10월 23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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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3-10-23

  인권키워드

  밀양,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공권력, 경찰, 기본권, 인권, 송전탑, 긴급구제, 남용, 농성, 불법감금, 불법체포, 생명, 파견, 밀양송전탑, 병원,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한 반론이 있다. 형사법에서 소급효의 금지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이 본래 취지이며, 이것은 공익과 같은 국가권력의 행사근거를 이미 염두에 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다시 소급 효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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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권리, 가해자, 법,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운동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서울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사랑방 의견서 제출 외

  ... 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지부 양평환경분회는 지난 6월 15일에 벌어진 양평경찰서의 공권력과 남용과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6월 21일 양평경찰서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양평군에서 환경미화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양평분회는 용역회사와 군청이 짜고 형식으로 전원을 해고한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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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국회, 서울역, 차별, 조직, 감시, 인권, 인권위, 권리, 희망버스, 공권력, 사법부, 재판, 반차별, 청와대, 시민사회, 강제퇴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혐오표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운동, 인권조례, 한국, 마을, 서울시, 교육, 국보법,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사회권, 쌍용자동차, 장애,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차벽, 촛불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사형제, 인종차별, 독립성, 다짐, 욕구, 제도, 심리, 행진, 대한문,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저임금과 고용불안, 청소노동의 현실을 바꾸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1)

  ... 있다고 하면서 법정 수당을 떼먹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정부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 공공부문부터 지켜야 공공부문 청소노동자들의 상황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를 보면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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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8-3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직접고용, 원청, 권리, 전환, 제도화, 불안, 단속,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휴게공간, OECD, 교섭, 기간제, 남용, 용역,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공단, 이야기, 활동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59호)

  [인권문헌읽기]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

  ... 평등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것 등이다. 이와 동시에 우려하는 점은 국가의 역할이 가져올 남용의 잠재성이다. 강력한 민주주의만이 남용을 방지하고 이 원칙이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더불어 언론 독점을 우려한다. 미디어의 다양성이 미디어 소유권의 집중과 여타의 시장의 실패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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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7-01

  인권키워드

  미디어, 권리, 평등, 국가, 인권, 차별, 안보, 남용, 언론, 종교, 지역, 국경, 불평등, 사상, 사회권, 소외, 신문, 학생, 플랫폼, 접근권, 체제, 활동가, 민주주의, 전기, 제도, 학교, 무시, 기술, 이주, 자본, 동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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