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5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조작간첩 사건'을 주제로 하는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관으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5월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열린 1차 청문회에 이어 열렸다. ▲ 12일 열린 2차청문회 고문이 만든 조작간첩 민주화실천가족운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심리, 가해,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4호)

국민의 머리속을 통제하라

공안문제연구소 피해자들, 폐지 촉구

... 이 된 표현물의 저자들이 모여 "'공안의 먹이사슬'에 충실한 사냥개인 '공안문제연구소'를 국가보안법과 함께 지금 당장 폐지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27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서울대 김세균 교수 등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공안문제연구소가 빚어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4-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언론, 전쟁, 조직, 안보, 한반도, 민족, 국가, 국회, 사상, 학생, 사찰,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가 되어 버린 한총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7일 오후 2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개최, 한총련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활동가, 검찰, 헌법, 미국,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99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 못하게 한 것은 위법”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걸 수 없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홍훈)는 지난 4일 “춘천시가 현수막의 내용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강원본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검열, 국보법, 기본권, 국가안보, 민주노총,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28호)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 징되는 ‘비판적 세력에 대한 통제권’을 움켜쥐려는 것이다. 불온한 한총련이 있으므로 하여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 와중에도 7조 3항을 지켜낼 수 있고, 7조 3항이 살아남아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공안당국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7조 3항은 비판적 정치 세력의 등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세력, 가족, 감시, 감옥, 결사, 공권력, 대법원, 북한, 정치, 형사처벌, 경찰, 청년,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