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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를 신고해야 한다. 출소 후 나는 4년 8개월 동안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차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야만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만 한단다. 이유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므로. 저강도 길들이기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나 같은 사람에게 가해지는 이 가혹한 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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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국가, 차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력, 감시, 양심, 범죄, 경찰, 민주주의,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피해자,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고 누구는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했다며 "무고한 국민은 죄를 뒤집어 씌워 쇠고랑을 채워서 감옥으로 보내고 가해자는 영광과 명예를 한 몸에 안고 꽃놀이를 간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법원은 박 씨가 안기부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 담당 검사(주임검사 안강민) 앞에서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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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심리, 가해,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논평 (2849호)

  [논평] 7월 10일 평화를 위해 평택으로 모이자

  ... 유를 짓누르는 국가보안법의 칼날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현실 등 지난 50여년간 한반도를 짓눌러온 전사회적 군사화가 현실에서 발휘하는 폐해는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다. 평화를 누릴 권리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에 의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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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9

  인권키워드

  평화, 평택, 권리, 한반도, 전쟁, 지역, 미국, 북한, 양심, 저항, 촛불, 무기, 기본권, 한국,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대체복무제, 사상, 언론, 용산,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영화|인권, 영화를 만나다 (2801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국경의 다리를 넘어 영상에 새겨진 인권 현실은?

  제9회 인권영화제 해외프로그램

  ... 어김없이 마련된다. 제9회 인권영화제에서는 반세계화, 반핵평화, 아프리카 인권, 미디어, 감옥, 문화 운동 등을 화두로 다루는 다채로운 인권 영화들을 선보인다. ▲ <예스맨, The yes men> 스틸사진 먼저 개막작인 <예스맨, The yes men>은 WTO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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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4-29

  인권키워드

  인권, 미디어, 지역, 역사, 신자유주의, 미국, 전쟁, 경제, 운동, 이라크, 제국주의, 기업, 저항, 가해자, 감옥, 국경, 소외, 재건축, 피해자, 경찰, 소비, 개발, 대선, 체제, 헌법,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736호)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이나 카페에 노래가사를 올리거나 배경음악을 깔면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저작권자 외에도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까지 전송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서 창작물에 대한 모든 복제와 전송행위를 위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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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권리, 감옥, 손해배상청구, 위법, 형사처벌, 벌금, 불법, 단속,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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