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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최근 법무부에 의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자감시프로그램 도입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법무부는 박상천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고위간부와 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8년도 전국보호관찰소장회의' 겸 '97년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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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권리, 국가,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1126호)

  CCTV 감시 아래 근무

  직원들, 심리적 위압감 시달려

  ... 안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라며 "인사부장실에 모니터를 설치한 것은 명백히 직원을 감시하고 정신적인 강제근로를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과장은 또 "직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회사측은 5월초에 객장에도 CCTV를 하나 더 설치해 직원감시용이라는 비난을 피해보려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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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CCTV, 감시, 법, 노조,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 보장하려는 노력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관례대로 한국의 노동관행을 체계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감시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표현․결사의 자유와 대표노조를 통한 단체협상의 권리를 부정하는 4개의 주요법률이 법전에는 남아있다. △복수노조금지 △제3자 개입금지 △교사의 노조결성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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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미국,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조직, 안보, 조직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서, 5.18특별법 제정 투쟁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담보하는 특별법을 역사는 요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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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민주노총, 노동자, 안기부, 진상규명, ILO, 간첩, 감시, 고문,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석방, 인권, 임금, 저항, 노동시간, 경찰, 운동, 역사, 국제질서,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1호)

  단체탐방 31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한국지부

  탈출을 시도하는 숨막히는 영화를 보면, 높은 감시 탑에서 빙빙 돌아가는 감시의 빛을 쉴 새 없이 쏜다. 그 빛 앞에서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란 없고 ‘자유’는 불가능해 보인다. 방어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찔’하게 비춰지는 빛! 그 빛과 대조적인 빛이 여기에 있다. 철조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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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9-17

  인권키워드

  운동, 탄압, 감시, 촛불, 조직, 국제앰네스티, 난민, 석방, 언론, 인권교육, 지역사회, 파견, 학생, 사형제, 한국,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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