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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8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 78 +'에 대한 기대

  ... 요청한다. 현재 '지문날인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한 헌법소원이 계류중이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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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3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인권, 운동, 역사, 제도, 무시,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63호)

  <논평> 탈주사건 빌미, 인권보장 후퇴하나

  ...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인권보호 조항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앞으로 "검사의 요청만으로도" 계구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오랜 투쟁 끝에 어렵게 확보된 피의자의 인권을 하루아침에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다. 지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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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정, 교도관, 재소자, 인권, 재판, 법

• 인권하루소식 (1557호)

  <논평> 정형근 의원의 검찰 수사와 고문의 진실

  ... 그가 행한 범죄에 대해 이제라도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 검찰과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야 할 의무이다. 칠레의 피노체트 석방에 대해서 분노했듯이 정 의원의 고문 행위에도 우리는 분노해야 한다. 우리는 정 의원의 의원직 박탈과 그의 구속, 사법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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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진실, 석방, 이근안, 인권, 범죄, 시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89호)

  국보 철폐 3백명 농성 돌입

  전국에서 12일까지

  ... 권세력의 정권안보에 악용되는 등 악명을 떨쳐왔다”며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농성참가자들은 서울 명동성당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으며 각지역도 대전역, 부산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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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법무부, 인권, 지역, 헌법,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8호)

  동티모르 즉각 파병 촉구

  국내 34개 시민단체

  ... 국경을 넘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며 “지체없는 평화유지군 파병으로 동티모르인들의 생명과 인권, 민족자결권을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명분이나 실리를 내세워 파병을 지연하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범죄이며 인도네시아군과 민병대의 학살을 방조한 공범행위에 지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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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7

  인권키워드

  파병, 범죄, 학살, 국경, 난민, 생명, 인권, 인도주의, 평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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