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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7호)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 자보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속적인 집회와 선전전을 비롯해 정책자료집을 제작, 국회의원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및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도 주민등록법 개정반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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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결사, 국가보안법, 국회, 북한, 안기부, 집회, 이야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6호)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 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성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및 정책적 차원에서 대책마련 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성폭력 지원체계의 현황파악’(최영애 소장) ‘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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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성폭력, 개발, 법, 가족, 교육, 국회, 지역, 피해자, 치료, 제도, 상담, 가해, 피해, 성교육,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905호)

  <인권시평> 과거청산이 민주화의 지름길

  ... 었다. 일본을 싫어하면서도 친일분자들을 대거 정부요직에 기용했고, 미국을 싫어하면서도 친미정책의 한계를 들어낸 외교의 귀신(?)으로 미화되고 있다. 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위원회(반민특위)를 폭력으로 와해시킨 이승만은 민족감정도, 정치도의도 저버렸다. 초대대통령으로서 독재의 길만 열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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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6-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권력, 조직, 노동자, 언론, 이념, 시대, 민주주의, 역사, 데모, 미국, 외교, 선거, 일본

• 인권하루소식 (903호)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 근거가 희박하고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권리와 보호수준 등이 외면당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책임이 결여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윤찬영 교수(전주대 사회복지학과)는 현행법을 보완한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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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시설, 권리, 욕구, 기본권, 복지, 이념, 최저생활,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895호)

  재벌을 도마에 올리자

  민노총·민교협, “삼성 변칙세습 추궁”

  ... 회」주최로 열린 ‘재벌의 족벌경영과 변칙세습(삼성의 3세 승계 과정을 중심으로)’에 대한 정책토론회 장에서 공식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토론회에서 곽노현(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삼성의 변칙세습 과정은 현행 회사법에 의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효”라고 밝혔다. 그것은 중앙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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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1

  인권키워드

  재벌, 언론, 국회, 전환, 민주노총,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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