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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5호)

  성탄 가석방 양심수 제외

  장기수 60명 추운겨울

  정부는 24일 성탄절을 맞아 7백78명의 수형자를 가석방했으나, 이번 가석방에서도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 무기수 4명 등 장기복역자 32명을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으나, 우용각(68․대전교도소, 39년 복역),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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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형자, 정부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간행물

  ... 5872) ․주요내용:매춘여성의 현실과 사회복귀를 위한 대안책/매춘여성을 위한 정부, 민간단체의 현실과 전망/청소년 가출예방과 사회의 책임 등 86쪽 □ 한울노동법강좌 18호-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 ․주요내용: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판례1- 과로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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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과로, 국가안보, 부동산, 위안부, 인권, 청소년, 할머니, 손해배상, 집, 국제질서, 한국, 정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68호)

  4인 이하 사업장 55.4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확대 시급

  ... 년도 사업예산 10억원을 전액삭감한 사실이 밝혀져 올들어 근로기준법 적용확대를 공언해 온 정부의 실천의지는 근본적으로 의심받게 되었으며, 향후 노동계의 강력한 대응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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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임금, 정부, OECD, 국회, 노동, 심의, 여성노동자, 휴가, 노동시간, 시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5호)

  '진보 죽이기 드라이브' 무한질주

  항의방문자까지 무차별 연행·구속

  ... 조항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단 하나,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자신들을 드러낸 공개조직으로써 정부의 사냥그물에 쉽게 걸려들었다는 점, 그리고 진보를 지향한다는 점 정도일 듯하다. 이들의 구속 근거가 되는 활동내용이 무엇이냐는 점 또한 의문이다. 다수의 구속자는 운동권 내에서 이미 '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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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탄압, 진보, 정부, 국보법, 경찰, 학생운동, 불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6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7일 ∼ 6월 2일)

  ... 뛰어든 것으로 나타나/교육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으로 장애아 초·중등교육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12개 장애아학교 건립에 나서쓰나 주민반발 등으로 진척 못봐 <2일> 새벽2시25분경 대구시 북구 아파트 신축공사장 15층옥상에서 정기휴가 나온 육군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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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조, 정부, 노조원, 여성, 지역, 파업, 교육부, 학교, 베트남전, 피해,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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