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사후체포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검사가 사후심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경찰에 의한 긴급체포의 남용을 통제하거나 법원이 나중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국 법원의 지난 1개월간 통계에 따르면, 현행범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가족, 피해자, 남용,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27호)

  오영권씨 오늘 장례

  현정권타도 유서 남겨

  ... 항의방문했다. 여수 MBC는 19일 오씨 사망에 대해, 오씨가 작년 한국통신파업 시위에서 경찰의 돌멩이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것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도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23

  인권키워드

  경찰

• 인권하루소식 (522호)

  부여간첩 불고지 허인회 씨 긴급구속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과 6일, 긴급구속된 3명을 7일 구속한데 이어 이날 밤에는 허인회(31, 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전 고려대 총학생회장)마저 긴급구속 하여 조사중이다. 경찰은 “허씨가 9월 중순경 부여간첩 김동식(33)을 9월중순경 두차례나 만났으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09

  인권키워드

  경찰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이 주장하듯이 국내정보와 수사업무는 경찰, 검찰 등에게 맡기고 안기부는 폐지하거나 수사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한다. 정식수사기관이 제도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음성적 기관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발전,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호)

  이창복 의장 구속 등 민간통일운동 탄압 본격화

  11일 중 2차 구속대상자 결정예정

  ... 화된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의 표적이 민간통일운동의 지도체격인 범추본으로 옮아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이창복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공동본부장｣(전국연합 상임의장), 황인성 범추본 집행위원장(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씨 등을 긴급구속, 10일 귀국하던 박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11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국가보안법, 집회,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