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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1호)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기본생각을 바꾸라

  ... 포)의 모국투자를 유치하려는 ‘도구적인’ 성격이 다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불법체류자나 경제혼란사범,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자라는 가치로 재외동포를 구분하고 더 뼈저리게 차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제 동포에 대한 배반을 넘어 기본적인 인권관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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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역사, 지역, 권리, 중국, 한국, 소수자, IMF, 차별, 혈통주의, 불법체류, 경제, 한반도, 민족, 국가, 식민,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7호)

  <현장스케치> 버마 민주화 촉구집회

  “위험과 투옥을 감수하겠다”

  ... 의 날까지 결코 죽지 않을 상징의 새, 불사조’라 칭하며 자신들의 결의를 밝혔다. “(불법체류로)언제 본국으로 송환될 지 모릅니다. 길을 가다가도 경찰을 보면 숨게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본국으로 송환되면 끝입니다. 하지만 버마의 변화와 민주주의, 인권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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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8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인권, 정부, 불법체류, 민주주의, 한국, 가족, 국경, 국회, 여권, 집시법, 학생, 경찰, 추모, 광장, 청년,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06호)

  7.7 학살을 함께 기억한다

  버마 민주화 촉구 연대집회

  ... 처벌 및 버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연대집회가 한국에서 준비되게 된 배경은 이렇다. 한국에 체류중인 버마인들은 다른 나라에서와 달리 ‘난민’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불안한 신분 상태이다. 하지만 이들은 ‘버마 공동체’를 구성하고, 불안한 신분으로 인한 구속, 추방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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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인권, 한국, 학생, 민주주의, 결사, 진상규명, 권리, 학살, 정부,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난민, 사상, 석방, 재판, 정치, 추모, 청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 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 때문에 자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J씨는 합법체류 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이면 강제출국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와 관련, 법무부 입국심사과의 김판준 계장은 “난민 신청자들이 박해의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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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난민신청, 이슬람, 중국,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8호)

  산업연수생·화교 등 인종차별 지적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한국보고서 심의

  ... 대해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번 정기보고서 심의 과정에서는 한국의 불법체류자, 산업연수생, 화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이 구체적인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 위원회의 한국 담당 보고관인 테오 반 보벤은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노동자들 대부분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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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한국, 범죄, 조직, 심의, 인종, 산업연수생, 입법, 정부, 노동, 정규직, 차별,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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