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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의료급여 개악 중단을 위한 국가인권위 적극적 행동 촉구 기자회견

  2007년 2월 9일(금)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의료급여 개악관련 국가인권위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 개악안이 건강권의 후퇴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빈곤층에 대한 차별을 심화하는 조치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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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국가인권위원회, 건강권, 사회권규약, 차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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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개악안 관련 UN건강권특별보고관에 보내는 긴급호소문(영문)

  ... 991년에 비준함)』의 2조(국가의 의무와 차별금지), 12조(건강권)를 명백히 위반하는『의료급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리는 긴급호소문을 보냈습니다. 긴급호소문(영문) 파일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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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08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경제,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최소한의 필수적 수준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필수적인 식량, 필수적인 기초 의료, 기본적인 주거,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교육을 박탈당한 사람의 숫자가 상당한 국가는 사회권 규약의 의무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의 제약이 무엇이건 간에, 이들 최소 의무는 충족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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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발전, 법, 국가, 아동, 평등, 감시, 사회권, 제도,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성장, 입법,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정책, 금융, 시장, 법정,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32호)

  [삶_세상] “의료수급권자로 살아보니 이 나라가 싫어진다”

  의료수급권자 남우섭 씨를 둘러싼 차가운 현실

  돈으로도 못사는 것이 건강이라고 했다. 하지만 첨단의료기술의 발전에 축포를 울리고 앞다투어 ‘좋은’ 약들을 광고하는 요즘,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듯하다. 우리 모두에게 장밋빛 건강을 보장해줄 것 같은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비싼 상품에 불과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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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미 2006-12-06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치료, 수급자, 의료급여, 장애인, 차별, 권리, 건강권, 의료서비스, 가족, 감시, 복지, 인종, 종교, 상담, 무시, 빈곤,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4호)

  노충국 씨 담당 군의관 "의료기록 조작, 상부에 보고"

  국방부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상관과 진술 엇갈려

  ... 노충국 씨 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아래 합조단)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록 조작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는 국군광주병원 담당군의관의 진술이 공개돼 군 내부에서 조직적인 은폐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10일 국방부의 '군 의료민원 관련 조사결과' 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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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진상규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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