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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1호)

  참여연대 운동본부 출범, 시민의 작은 권리 찾기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11시 용산 한강로 빌딩 3층에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될 '작은 권리찾기 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사업에 들어갔다. 작은 권리 찾기 운동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당한 관행을 고쳐 가는 생활제도개선, 생활인권운동으로 △공공서비스 개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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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7

  인권키워드

  권리, 운동,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47호)

  114 유료화 뭐가 좋아졌나

  참여연대, 행정심판 청구

  114 전화안내가 유료화된 후에도 시민들의 불편이 여전한 가운데, 20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작은 권리 찾기 운동 본부'는 114 유료화에 대한 행정심판을 정보통신부에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전화번호 안내 오류와 장시간 통화대기 등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주화용 전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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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운동,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6호)

  참여연대 성명, 방희선 판사 탈락 부당

  ... 일간신문 보도를 통해 수원지법 방희선 판사의 재임용탈락 소식이 전해지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사법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방 판사의 행동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형사절차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었다"며 "방 판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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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0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법부, 언론

• 인권하루소식 (839호)

  정보통신 검열철폐 시민연대, 통신법 개정운동 벌여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김영식)는 8일 정보연대 씽에서 총회를 갖고 97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업방향으로는 △전기통신법 53조, 54조등 통신관련법 개정운동 △한달 평균 1만여건의 글의 삭제와 수십명의 ID가 온라인업체의 자의적 규정에 의해 중지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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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조직, 검열,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식 타국에 보내고, 집까지 팔아야할 형편"

  류세홍 씨 병역법 위반, 연대보증인에 3천만원 과태료 부과

  ... 도록 되어 있다(95조). 단 이의제기는 30일 이내에 관할 병무청에 하도록 하고 있다. 연대보증인인 전상운 의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행정적·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과태료 부과액이 너무 많고, 당시 세홍이의 방북하는 사실도 모른 점등을 고려해 줄 것을 내용으로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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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집, 가족, 북한, 파견, 부모, 학교, 체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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