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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7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학교폭력' 대책의 위선과 폭력

  ... 현실은 유신 말기에만 국한된 것일까. [출처] www.nkino.com 게다가 연일 요란법석 쏟아져나오는 강경대책들의 밑바탕에는 청소년들의 삶과 미래에 대한 진정한 연민이 아니라 실추된 통제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벌겋게 달아오른 양미간을 실룩거리는 교육당국과 치안당국의 얄팍한 자존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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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22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폭력, 학교, 가해자, 인권, 교육, 인권교육, 피해자, 감시, 불평등, 언론, 학생, 범죄, 질문, 가해, CCTV, 검열, 낙인, 변호인, 비범죄화, 자퇴, 장애, 재판, 체벌, 학대, 경찰, 진실, 설득, 에너지, 자존심, 부모, 평화, 피해, 단속, 우크라이나, 의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인권위법 개정안에 인권위의 비대화와 관료화를 초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인권위법 제정 당시 국가기관들의 반발에 의해 무력화된 인권위의 권한이 개정안에서 대폭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대표적인 독소조항 삭제 현 인권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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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감시, 수사기관, 법, 법원,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719호)

  장애인 우롱하는 공중파

  제작진 인권감수성 요구돼

  ...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고 지적했다. '동정' 대 '인간승리'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장애인들을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열등하거나 특별한 대상으로만 보이게 한다는 것. 또한 방송관계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어 장애인 출연자들의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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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6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인권, 인권감수성, 소외, 인권교육, 약자, 법, 서울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아래 민주법연)은 28일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 '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률 의견서를 발표했다. 또한 허구적인 안보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자들'의 논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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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는 등 인권단체로부터 지속적인 비판과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의 구성이 법조인 등 일부 직업군에 편중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인 인권옹호 기관으로 기능하기보다 인권 침해 사건을 심판하는 기구의 성격으로 운영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1차적인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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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배제,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출신,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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