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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8호)

  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 개정안에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관련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아래 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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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03

  인권키워드

  장애, 법무부, 장애인, 인권, 가족, 수사과정, 자백, 재판,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14호)

  '학내 종교의 자유'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종교의 자유를 위한 학생모임, 학교의 '종교의식 거부할 권리' 주장

  ... 3명이 "종교재단 소속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강제적인 종교활동을 금지해달라"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날 진정에 앞서 '종교의 자유를 위한 학생모임(아래 학생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학생모임은 '선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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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4

  인권키워드

  종교, 권리, 학교, 청소년,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10년 전,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한 해가 되던 1994년에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당시 인권운동사랑방의 서준식 대표는 과거 인권문제의 청산,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르는 법제도 정비, 그리고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내지 계몽, 이 세 가지를 문민정부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채택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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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2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9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下)

  성소수자·프라이버시 보호 담아야

  ... 주제 폐지운동으로) 이혼, 재혼 가족 안에서 부자간에 성씨가 달라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은 공론화 되었지만, 특정한 형태의 가족을 차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며 "호주제의 폐지와 그 이후의 대안이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정상가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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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9

  인권키워드

  차별, 호주제, 가족, 정상가족, 소수자, 비혼모,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성차별, 활동가, 운동, 부모,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16호)

  이북 '식량권' 빨간불

  식량지원 바닥나…세계식량계획 긴급 지원 호소

  ... 식량 지원 중단 사태를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좋은벗들' 이승용 평화인권부장은 "북한은 자체적으로 농경지가 부족하고 필요한 식량의 절반 가량 밖에 생산을 못해, 외부로부터의 식량 지원에 의존해왔다"며 "그런데 지원이 줄어 식량이 많이 부족하고, 전기 부족으로 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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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2-20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사회권, 아동, 여성, 인권, 정치, 지역, 질병, 건강, 세계인권선언, 전기, 핵, 한국, 러시아, 의존, 시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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