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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4호)

  환경련, 정준희 사건 조사 발표

  “타살 다름없는 죽음”

  ... 받게 되어 있어 환경관리인이 사업주에게 저항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기업의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은폐하는 양벌규정을 개정하고, 각종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법도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14일 폐수 무단방류를 이유로 (주)한화 창원공장을, 직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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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5

  인권키워드

  검찰, 기업, 자살,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03호)

  <인권시평> 국제민중연대의 준비를 위하여

  ... 를 넘어 세계 민중진영의 차원에서 민중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유엔 및 국제적 차원의 규제의 제도화와 기존의 유엔 및 국제 규약에 대한 준수를 국제사회에 환기시킬 수 있는 국제 수준의 운동으로의 도약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자본에 대한 국제민중 단체의 역할이 비판의 소리로서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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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4-14

  인권키워드

  운동, 한국, 연대, 아시아, 감시, 노동, 소외, 여성, 정치, 경제, 국제, 배제, IMF, 국경, 기업, 불평등, 생명, 소수민족, 아동, 지역, 차별, 경제위기, 평등, 제도화, 자본, 전환, 정부, 발전, 문화, 지역주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10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6일 ∼ 4월 12일)

  ... 야간당직판사가 구속영장의 발부나 기각을 결정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의 '구속영장 신속처리제도' 마련 시행 ◆ 12일(일) 서울역 광장에서 '도원동 철거규탄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연대투쟁대회' 열어/박상천 법무장관, 브로커를 고용해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 비리에 대한 검찰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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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가족, 간첩혐의, 검찰, 공무원, 국보법, 노조, 집회, 파업, 해고, 형사처벌, 경찰, 광장, 강남역,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 게 처리된다는 인상을 심어주면 된다'는 전시행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 벌금제도에 대한 비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나 불법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체류연장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1개월 당 10만원 꼴의 벌금과 사면기간에 출국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내 국내입국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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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정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정책, 불법체류, 단속,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일자리,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9호)

  유엔인권위,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평화적 저항의 권리” 명문화

  ...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국내 법, 행정 제도 내에서 효과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접근을 포함하여,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정보를 알고, 추구하고, 획득하고 보유할 수 있는 권리 (b) 인권과 다른 적용가능한 국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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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정부, 법, 교육, 저항, 국가,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군대, 집회, 차별, 세계인권선언, 개발, 조직, 국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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