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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2) 다음으로, 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보안관찰제도 일반에 대한 위헌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여부 보안처분은 그 본질,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에 있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므로 형벌과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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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보안관찰법, 형벌, 권리,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성명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석방하라!

  제 4회 서울단편영화제

  ... 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제 이후에 일반관객들에게 공개적인 상영을 할 때는 검열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더 이상 상영을 보장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영화법에서 등급심의조차도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진삭제에 의한 자기 검열로서 상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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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석방, 대선, 검열, 공약, 민주주의, 역사, 탄압, 제주, 법, 가족, 사상, 심의, 양심, 인권, 진실, 시대

•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쇄신분위기에서 추진하려고 하려다 급격히 후퇴반동의 과정으로 들어섰는데, 이는 그 분위기를 제도화하거나 사회적 흐름으로 만드는데 실패하거나 당초 그럴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사회단체들은 '반걸음 앞장 선 노력', '견인의 노력'이 준비되어 있었는가 비판해 보아야 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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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정책, 법, 연결, 국가보안법, 사회권,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 국민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범계층적인 연대, 뉴미디어의 활용, 교육제도 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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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세력,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차별 속에 살아가는 여성 장애인

  “정부 믿지 못하겠다” 63.5%

  ... 성장애인의 집」설치 △여성 장애인 고용부처의 신설 △가사와 임신·육아를 위한 가정 도우미 제도 실시 △ 여성장애인 정책 결정시 이들의 참여를 위한 여성장애인 할당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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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차별, 정책, 가족,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소외, 장애인, 질문, 권리, 상담, 의존,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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