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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 산의 몰수 등 인적청산 역시 청산의 범주"라고 규정하고, 이를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부채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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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진실, 권리, 권력, 국가, 제노사이드,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43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26일 ∼ 7월 2일)

  ... 다고 발표/시민단체, 공명선거와 선거참여를 촉구하는 거리캠페인/보건복지부, 뇌염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결정/수배중인 유방상 씨 등 한국통신노조 4명 구속/천주교인권위원회, 조작간첩사건의 증인과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 <28일> 정부, 한미행정협정 개정방침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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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생명, 참사, 개발, 정부,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성희롱, 인권, 미국, 중국, 한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35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 씨 출국 기자회견

  ... 외무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민주노총(준), 전교조 등 민간단체와 피해자들을 만나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특히 그는 30일 공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작가 황석영씨를 방문했다. 그는 출국하기 전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30일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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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1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전교조, 노동조합, 민주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 완전히 후진국이다. 한국의 인권운동이 결코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되며, 한순간도 손에서 놓아서는 안되는 문제가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이다. 국제인권법의 규정들에 비추어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장전에 규정된 인권을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한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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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입법, 정부,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3호)

  대노련연맹교섭 대표단에 폭언·폭행

  목포대학 교직원들

  ... 학교에 와서 활보하냐" "당신들 공산당이냐"는 등의 폭언과 삿대질을 했다. 또한, 이를 피해 계단을 내려가던 대노련 간부들에게 정윤범 재무계장이 복도에 놓인 모래가 채워진 항아리를 발로 차 계단 아래로 떨어뜨려 대노련 대표단 중 김연태(군산대 노조위원장)씨 등 2명이 머리, 가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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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9

  인권키워드

  노조, 가해자, 가해, 학교, 불법, 파견, 파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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