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52호)

  <해설> 특별검사제 :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

  검찰이 18일 5.18 광주학살 책임자에 대한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린 이후 검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특별검사제가 재야 법조계와 사회단체들로부터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5.18 수사발표와 같은 사건에 대해 현재의 법제도하에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제도, 미국, 정부, 법무부, 부동산, 재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450호)

  <인권운동사랑방> 긴급제안! 국민의 힘으로 광주 학살자를 법의 심판대로!

  ... 부 장윤석 부장검사 ☏ 536-5302 최규하 전직대통령 ☏ 324-2054 □ 명동성당 5.18 공대위 농성장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함께 합시다. 오는 29일(토) 오후2시 종묘공원에서 전국연합과 5월 단체 주최로 열리는 '5.18 학살 책임자 불기소 규탄대회'에 적극 참여합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학살, 서울시, 농성, 저항, 진상규명, 법

• 인권하루소식 (4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7일 ∼ 7월 24일)

  ... 수배 받아오던 단병호(전노협 전위원장)씨 구속 <18일> 서울지검 공안1부, 5.18관련 고소고발 전두환 씨등 58명에게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발표/5.18국민위원회, 민변, 전국연합 등 검찰의 5.18책임자 불기소 반박 성명 발표/남총련, 5.18 학살자 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당, 민변, 일본, 가정폭력,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변호, 석방, 여성, 요양시설, 청와대, 진상규명, 미국, 중국, 법,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0호)

  검찰총장 직무유기 국회 탄핵소추해야

  참여연대 지적

  ... 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4일 오후4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검찰의 내린 5.18 수사결과에 대한 검토와 허구성을 반박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인섭(경원대 법학과)교수는 '1980년 정치군부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에 관해 발제했다. 한씨는 "검찰이 범죄사실의 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5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헌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법·특별검사제로 광주 학살 처벌

  주말 규탄집회로 분위기 고조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 결정에 대한 사회 각계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광주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시민단체들은 21일에도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광주 학살자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과 광주 5.18관련 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광화문, 농성, 집회, 경찰, 민주당, 학살, 통일, 법정, 퇴진, 진상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