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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대한 김대중 정권의 적개심을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또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장 중심적 경제지상주의로서 민주주의와 인권과는 담쌓은 정책”이라며,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이 나온지 불과 4일만에 일어난 경찰의 폭력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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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공권력,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8호)

  의보통합의 난제와 의의

  ... 료위주의 과잉진료가 성행하고있으며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의료혜택이 당연시되고 있다. 특히나 신자유주의의 여파속에서 의료의 공공성은 더욱 상실되고 있다. 이는 건강권에 대한 인식의 미흡과 함께 의료가 공공성보다는 개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편견에 맞물려 건강권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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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광 1999-08-06

  인권키워드

  지역, 의료보험, 건강권, 공공성, 국가, 치료, 노동자, 지역주민, 권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생존권 침해, 민주주의의 후퇴 등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핵심적 정책기조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부분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더라도 전체 인권 상황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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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부 지원과 기금(산업재해예방기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1990년 전면개정 이후 IMF와 신자유주의의 급격한 사회변화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1997년 IMF체계는 기업의 고용구조와 생산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연간 6~7%씩 성장하던 고도 성장기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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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중대재해, 세월호, 하청, 외주화,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1호)

  [김소연의 인권이야기] 저항과 연대! 죽음을 막는 가장 큰 생명의 길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열일곱 번째 죽음을 보내며

  ... 것은 여전히 노동을 돈벌이로 치부하고 사람의 삶을 일회용 소모품으로 던져버리는 반인간적인 신자유주의 정글논리, 아니 사람을 수단으로 돈을 목적으로 바꿔치기한 자본주의다. 나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이들,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이들은 적어도 사람다움을 포기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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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연 2011-10-1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쌍용차, 비정규직, 생명, 노동자, 빈곤, 쌍용자동차, 차별, IMF, 교육, 노동, 노조, 뉴타운, 양심, 자살, 저항, 존엄, 파업, 회사, 고용보험, 범죄, 자본주의, 진실, 청년, 일자리, 동지,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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