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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집회’라고 대법원이 말할 때, 대법원은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선명하게 드러낸 셈이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항의하는 메시지만을 정치적인 것으로 읽어내려는 대법원의 노력은 너무나 쉽게 형평성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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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인권,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인권감수성,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시대, 활동가,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3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청소년 착취경제

  ... 미 오래입니다. 이윤에 눈먼 사측과 취업률에 목맨 학교, 허장성세와 실적에만 급급해 하는 정부가 합작으로 미래의 주인인 이 땅의 청소년들의 노동환경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사회에 나와서도 비인간적 노동 환경을 감수하게 강제하는 트라우마로 이어집니다. 도대체 발전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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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1-16

  인권키워드

  노동, 청소년, 발전, 정부, 학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논 평> 청와대 현병철 인사청문요청서 제출 규탄한다

  ... 민사회의 강력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것은 또다시 불통정부, 인권무지 정부임을 선언한 것으로 보며 강력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인권무자격자 현병철 인권위원장 인선으로 도입되었다. 이를 감안하면 애초 국가인권위법에 위배하여 무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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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철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06

  인권키워드

  국회, 청와대, 인권위,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 밥은 먹었소

  희망버스 관련 재판과 검찰 조사 잇달아 외

  ... 버스 관련 재판과 검찰 조사 잇달아 사회적 연대의 힘을 보여준 희망버스가 승리를 하였지만 정부의 후속 탄압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희망버스 참가비 통장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박래군 활동가가 검찰조사도 없이 기소되어 주모자로 몰려, 정진우․ 송경동 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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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3-15

  인권키워드

  활동가, 희망버스, 재판, 검찰, 탄압, 인권옹호, 벌금,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4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노동자 살처분

  ... 강제정리 만행이 있고난 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나 회사는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자들에 대한 무관심과 왜곡된 노동자관이 이 땅에서 노동자들을 막다른 길로 몰아내고 있다. 그렇다. 이것은 살처분이다. 자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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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3-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쌍용자동차, 자본, 정리해고, 회사, 쌍용차,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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