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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6호)

  법원, “레미콘 기사도 근로자”

  레미콘 노동자 쟁의에 새 전기

  회사에서 차량을 불하받아 운전해온 레미콘 기사들도 관련법상 근로자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에 레미콘 기사들에게도 노동3권 있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사용주들이 교섭을 거부할 법적 근거를 모두 잃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혁우)는 18일 레미콘 기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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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9

  인권키워드

  법원, 노조법, 법, 근로, 교섭, 근로기준법, 노조, 단체교섭, 회사, 노동3권, 전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6호)

  <부평> 경찰폭행 혐의 대우노동자 영장기각

  ... 행’ 당시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 정 아무개(30) 씨 등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새벽 풀려난 정 아무개, 이 아무개(30) 씨 등은 ‘4월 10일 부평만행’이 시작되기 직전 강원지방경찰청 김 아무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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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9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 인권하루소식 (1827호)

  손 붙잡고 같이 울었던 전국순회투쟁

  ‘회사측 버티기’ 맞서 장기투쟁 벌이는 노동자들

  ... 투쟁’ 사업장들이다. 전국 각지에서 짧게는 1백일, 길게는 4년 넘게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 그 동안 거리홍보, 단식농성, 노숙투쟁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회사측의 부당한 처우와 자신들의 상황을 알려 왔다. 또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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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05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노숙투쟁, 민주노총, 비정규직, 지역주민, 직장폐쇄, 차별, 파업, 부당해고, 노조탄압, 한국, 군산, 연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1호)

  명동성당에 '구조조정 반대' 함성

  한국통신 정규직 노동자, 파업 및 명동성당 농성 돌입

  한국통신 정규직 노동자들이 18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명동성당에는 1만명을 상회하는 노조원들이 집결했으며, 이들은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동걸 한국통신 노조위원장은 "회사측이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없다고 공언하고도 강제로 인력감축에 나서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며 파업돌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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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이창조 2000-12-19

  인권키워드

  정규직, 파업, 노조, 비정규직, 국회, 노조원, 민영화,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5호)

  가혹수사 당한 이주노동자 강제출국

  진상조사단, "국가상대 손배소송" 방침

  경찰서에서 가혹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주노동자 이라완, 라흐만 씨 등이 오늘 본국인 인도네시아로 강제출국된다<관련기사 본지 11월 10일자>. 한국 체류기간을 넘긴 이라완 씨 등 4명은 지난 10월 9일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목동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이 이첩됐고, 출입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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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1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국가, 한국, 가혹행위, 검찰,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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