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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1일 ～ 12월 18일)

  ... 반체제 인사 웨이징성이 징역 14년형 언도/ <14일(목)> 교육부, 학생 폭력피해상황을 수시로 점검, 평가하기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와 각 정당에 제출/ 대검철청, 강기훈 공대위 김형영 씨 고발 사건 재항고 기각 밝혀져/경원대생 장현구 씨 사망/보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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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9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노동자, 자살, 집, 유가족, 제도, 평화협정, 교육부, 불법, 학살, 중국, 한국, 법,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석방, 안기부, 위법, 장애, 전쟁, 학교폭력, 학생, 해고, 진상규명,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9호)

  중국교포 산재보상·체불임금 신청

  귀향모임, 노예취급 항의하면 구타

  ... 구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신청서를 낸 중국교포는 이보금 씨 등 산재피해자 112명, 이기만 씨 등 임금체불자 165명이다. 귀향모임 등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중국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중심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귀향모임은 이 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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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한국, 집, 단속, 중국, 산재, 언어, 감옥, 노동시장, 법무부, 자살, 중소기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48호)

  이덕인대책위 제안 “민중 탄압에 맞서 범국민대책위 만들자”

  ... 이덕인대책위는 지난 9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현재 진행되는 민중운동 탄압에 대한 대응은 피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각 사안에 대처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라며 “5.18특별법이 국민적인 요구로 제정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의 민중탄압은 더욱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민중생존권 탄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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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탄압, 장애

• 인권하루소식 (546호)

  5.18학살자 처벌 넘어 민주개혁으로

  전국서명교수 기자회견 5.18특별법 7대원칙 천명

  ... 8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단죄뿐만 아니라 5,6공에서 희생된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확고히 세워야 한다”면서 과거청산작업이 5.18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18일 검찰이 5.18학살자들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이후 7월31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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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역사, 검찰,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정당

•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 보안처분 정당하다고 11월9일 판결 <7일> 80년 민주화운동관련 계엄포고령 피해자협의회, 12.12 군사반란․5.17 내란 항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특별법안 국회에 청원/서울지법 형사 항소4부, 범민련 신창균(87), 김광열(72)씨 구속적부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집, 역사, 기본권, 불법,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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