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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김영삼정권 3년 양심수 1천5백89명

민가협발표, 95년 6백20명 구속중 국보법46%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공동의장 박용길등, 민가협)는 김영삼정권 출범이후 3년동안 구속된 양심수가 1천5백89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구속자의 사건유형을 보면 여전히 국보법으로 구속된 사람이 가장 많은데, 이들은 7백76명으로 전체 구속자의 48.8%를 차지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93년 1백95명의 구속자가 발생했으며 국보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53.8%인 1백5명이었다. 94년에는 구속자 7백74명중 3백88명(50%)이 국보법으로 구속되었으며, 작년에는 6백20명의 양심수가 발생했고 이중 45.6%인 2백83명이 국보법으로 수감되었다.

이에 대해 민가협은 “개혁을 표방했던 문민정부 역시 미묘한 정치적 격변기에 처할 때마다 양심수를 대거 양산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22일 열린 11차 정기총회에서 민가협은 96년 사업계획으로 39년째 구금중인 우용각(68?대전교도소 수감 중)씨를 비롯해 20년 이상 구금중인 23명의 초장기수 석방을 위해 사상전향제 철폐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5?6공시절 인권피해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결의했다. 특히 조작간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재심, 유엔제소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95년 양심수 현황(민가협)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구속자 13 29 38 36 109 98 54 69 29 55 81 9 620
국보법 10 22 27 13 40 25 18 34 7 21 60 6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