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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충남 연기군의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퇴소자 박모 씨 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인당 25만～3백만원씩 모두 5천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재중 당시 법인의 이사장 등 직원들이 수용자들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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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법원,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일자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99호)

  "모든 지하철역에 승강기를"

  또 장애인 추락사망, 박경석 교장은 경찰서로 연행

  ... 설치할 것을 줄곧 요구해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 연대회의는 △공개사과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지하철의 리프트 철거 및 승강기 설치 등을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요구했다. 한편, 낮 2시50분 경 동부서 앞에는 박 교장 등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참가자 10여명이 타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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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3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경찰, 서울시, 생명, 이동권, 집회, 손해배상, 이야기, 유가족, 역사, 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 한다. 이에 이씨는 99년 2월 가혹행위를 당한 다른 북한이주자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소송은 2000년 10월 패소했고, 이어 제기한 항소도 지난달 11일 기각됐다. 이유는 모두 '증거부족'. 그러나 이씨는 29일 또 다시 법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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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북한, 국가,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서울지방법원 제 14 민사부 ․사건: 96가합101(손해배상) ․피고: 대한민국 ․원고: 이상준 외 5 ․변호인: 김응조, 이상희 ․주문: 피고는 원고 이상준에게 금 40,811,353원 (중략) 및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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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손해배상, 무기,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27호)

  <인권시평> 족쇄에 묶인 사람들

  ... 금이라도 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제 아불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판이다. 비행기 표라도 팔아야 밀린 월급 50만원을 받아 겨우 비행기표를 구입한 바둘 씨, 부도난 회사에서 밀린 월급도 못받고 한 민간단체로부터 비행기표값을 지원받은 조니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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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5-19

  인권키워드

  벌금, 한국, 회사, 임금, 출입국관리소, 공항, IMF, 노예, 출입국, 이야기, 일자리, 상담, 체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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