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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 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522 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성·····················529 라. 행정상 제재의 필요성·····················532 3.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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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2019-10-01

  인권키워드

  김용균, 노동자, 기업, 발전소, 질문, 노동, 인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력발전소, 외주화, 손해배상, 제도, 기술, 법, 중대재해, 고용, 생명,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재발방지, 파업, 하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 죽어도 집회 관리 자화자찬하는 경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 판소가 차벽이 위헌이라고 결정(2009헌마406)했으며 차벽 설치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도 줄을 잇는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이동을 제한하고 감금하는 경찰의 행태는 지속되어 왔다. 경찰은 차벽이 이격조치의 수단으로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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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7-04-0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물대포, 차벽, 생명, 집시법, 청와대, 입법청원, 광장, 민주주의, 국가, 국회, 헌법재판소, 인권, 광화문, 이야기,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민주노총, 세월호, 안전, 영장, 존엄,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11조, 진실, 손해배상, 운동, 무기, 행진, 평화, 의존, 재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7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②끝내 구제 받지 못한 차별

  ... 나온 지 1년이 넘었지만 L씨는 아직 ‘끝났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한국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떠나 어떠한 회신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 정부는 채용, 입국, 체류 및 거주 목적의 의무적 HIV 검사가 공중보건에 실효성이 없으며 차별적이라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유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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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6-11-02

  인권키워드

  한국, 차별, 권리, 정책, HIV,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언론,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 헌법, 국가, 감염인, 인권, 감시, 감염, 국적, 법무부, 에이즈, 반차별,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조직, 역사, 미국, 법, 체류,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교섭을 거부하고, 쟁의행위를 할 경우 불법파업이라고 징계 및 손해배상, 형사고소를 밥 먹듯 한다. 또한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할 때 조합원 과반동의에 관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이를 위반하면 쟁의행위 전체를 불법으로 만들어 버린다. 또한 복수노조인 경우에는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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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불법, 법,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또 조합원 500여명이 형사 처벌되어 3억 원 넘는 벌금을 납부해야 했다. 176억 원 손해배상으로 조합원 400여명이 통장가압류 되었고, 일부 조합간부들은 월급과 부동산가압류라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무차별적 탄압이 지속되어도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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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전환, 법, 탄압, 노동, 인신매매, 불법,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배제,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자본, 성장, 고용,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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