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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55호)

  [ 오키나와 평화행진① ] 미군기지는 평화와 평화 아닌 것의 경계

  ... ~90%가 반대의견을 말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끊임없이 주민들을 회유하고 설득하면서 사법부의 허락(?)과 반기지 운동이 지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힘도 만만치 않아 미국의 의도대로 일본 정부의 속셈대로 미군기지가 들어서지는 않으리라. 평화적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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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06-03

  인권키워드

  평화, 한국, 운동, 전쟁, 권리, 미국, 평택, 기지, 군산, 정부, 가해자, 농성, 제주, 행진, 아시아, 저항, 지역, 건강, 보편성, 집, 역사, 생존, 피해,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생명, 시설, 인권, 정치, 휴가, 노동조합, 설득, 사회운동, 이야기, 활동가, 스트레스, 한반도, 무기, 대추리, 점령, 군사, 의존, 식민, 언어,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장을 점거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정부는 경찰력을 투입해 파업대오를 해산했다. 그도 모자라 사법부는 ‘가처분’ 결정으로 매장 주변에서의 현수막 부착과 피켓 게시마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조합은 1000만원, 조합원은 1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어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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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정부,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대해 반대의견이 많다. 그 이유로는 사회정책이나 예산할당과 관련된 행정부 고유의 권한에 사법부가 개입하게 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을 저해한다는 것, 복잡한 사회적 선택과 관련된 사회경제정책이나 예산할당에 관하여 사법부가 판단할 능력은 없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견해는 권력분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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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입법, 사회권규약, 인권, 재판, 국가,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주거, 법, 감시, 강제퇴거, 차별, 정부,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정의로운 사형은 가능한가

  『 극단의 형벌』

  ... 해자가 흑인인 경우보다 백인인 경우에 사형이 선고될 확률이 월등히 높고 변호사의 능력이나 사법부의 업무량 등 우연적 요인에 의해서도 사형 여부가 판가름나는 현실은 사형을 통한 정의의 회복이란 불가능함을 보여주지 않는가…. 2년간 그와 함께 사형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들의 상당수가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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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7-30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피해자, 범죄, 법정, 검찰, 국회, 사법부, 생명, 허위자백, 경찰, 제도, 피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건국대 대책위원회 유한상 위원장고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공안기관과 사법부 등 민중을 탄압하는 연결고리들을 끊어내는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김용찬 씨와 함께 구속되었던 같은 학교 김종곤 씨는 지난 9월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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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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