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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37호)

  [벼리] 정서 피해 드러내고 함께 치유하자

  - 공감의 연대를 만들기 위한 제안

  ... 문, 감옥살이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 피해는 그동안 인권운동의 노력으로 가시화되었고, 사법부를 통해 몇몇 사건은 진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렇지만 개인이 겪어야 했던 정서적인 피해 영역은 최근에 들어서야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민가협 조미영 활동가는 “2008년 7월부터 고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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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01-21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촛불, 경찰, 공권력, 활동가, 국가, 가족, 저항, 촛불집회, 인권, 경찰폭력, 치료, 진실, 불법, 네트워크, 기업, 노동자, 사법부, 세입자, 자백, 철거민, 회사, 조작간첩, 평등, 사회운동, 손해배상, 상담, 평화, 학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뒤척이다 (4호)

  [뒤척이다] 평택투쟁이 애국적 투쟁이라니…

  평택에서 애국은 깡패를 사랑하자는 것

  ... 년 동안 대화를 하자고, 땅을 버리고 나가고 싶지 않다고 절박하게 외쳐 왔지만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의 힘을 모두 동원한 국가는 귀를 틀어막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깡패짓을 하고도 거리낌 없는 이 국가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가진자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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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골 2006-05-17

  인권키워드

  국가, 대추리, 평화, 미국, 평택, 군대, 전쟁,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민족, 한국, 마을, 노동자, 성폭력, 촛불집회, 학생, 가해자, 공권력, 바이러스, 북한, 사법부, 생명, 인권, 저항, 집회, 차별, 촛불,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체제, 질문, 정당, 이야기, 한반도, 무기, 이라크, 의존,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66호)

  [기고] 새만금 소송 패배가 남긴 희망

  ... 피고 모두에게 희비가 엇갈리는 쌍곡선을 그려왔다. 새만금 소송은 2001년 8월 21일 사법부의 문을 두드린 이래 4년 4개월의 긴 시간동안 진행돼 왔다. 이 소송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제기함으로써 새만금 반대운동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다. 새만금 소송의 경과를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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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민 2005-12-26

  인권키워드

  새만금, 지역, 운동, 이야기, 약자, 전기, 평화, 국가, 한국, 갯벌, 단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생명, 언론, 집회, 다짐,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제34조) △환경권(제35조)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권과 재산권이 충돌할 때 사법부는 재산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지난달 22일 열린 세미나에서 서경석 교수(인하대 법학)는 "(사회권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헌재가 재산권에 대한 보호만큼은 철저하다"며 "이는 헌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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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건국대 대책위원회 유한상 위원장고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공안기관과 사법부 등 민중을 탄압하는 연결고리들을 끊어내는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김용찬 씨와 함께 구속되었던 같은 학교 김종곤 씨는 지난 9월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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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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