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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8호)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기중 변호사 역시 "통신 내용의 불법성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행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내용을 검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7일 위헌 결정문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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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범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01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운동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 온전히 보장해 주고 있다. 100인위 활동의 정당성을 가장 확실히 보여준 것이 보수적인 사법부의 이번 판결이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성폭력 피해 경험은 아무리 찰나의 것이라도 오래 간다. 나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길에서, 지하철에서 지긋지긋할 정도로 성폭력을 겪었지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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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7-2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가해, 명예훼손, 사법부, 활동가, 약자, 학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0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① 소내 가혹행위

  끊이지 않는 구타…징벌의 악순환

  ... 찬 후 들어올려 양손바닥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고 밝혔다. 출소 후 생업에 쫓기는 조 씨는 사법부의 심판을 호소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청산 못한 일제시대의 관행 가혹행위를 호소하는 재소자와 출소자는 대개 비슷한 절차를 경험한다. 교도소측에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항의하다가 ‘난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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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감옥, 고문, 교도관, 징벌, 진실, 한국,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계구사용,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인권, 시대, 해방,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27호)

  공익근무요원의 권리 찾기

  공무상 상해 인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공무상 상해 인정을 둘러싼 구청과 공익근무요원간의 다툼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랐다. 사건의 주인공은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2년째 복무중인 김창주(25) 씨. 김 씨는 소집이후 해온 무리한 작업으로 무릎연골이 파열되었다며 올 4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공무상 상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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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2

  인권키워드

  재판, 사법부, 휴식, 병원, 권리,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074호)

  황폐화된 교정, 버려진 아이들

  경기여상, 1년 지나도록 비정상 운영

  ... 고 싶지 않다"며 아예 귀찮다는 자세를 보였다. 다른 관리는 "우리가 파견한 관선이사마저 사법부에 의해 취소당했다"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더이상 없다"고 말했다. 사태해결의 열쇠를 쥔 재단과 설립자(김일윤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오로지 법의 논리(법적 하자의 유무)로만 사태를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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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4

  인권키워드

  학교, 파견, 학생, 법, 교육, 농성, 사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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