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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 자의 권리보장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난 8월 말 민주당과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는 계약에 의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당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대책'에서 고용허가제 도입배경으로 △연수생에게 근로제공을 강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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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고용, 노동권, 권리, 정부,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근로,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5호)

  "미국의 협상 시안 고려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여야·외통부 관계자 면담

  ... '주둔군지위협정(소파)' 협상에 관해 논의하였다. 각각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민주당 배기선 정책조정위원장은 "매향리 문제는 당정협의를 통해 원만히 풀려 노력하고 있으며, 소파협상도 시민단체의 안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나라당의 목요상 정책위원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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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지역, 민주당, 정당, 무시

• 인권하루소식 (318호)

  UN 자의적 구금 실무분과, 황석영씨 등 '자의적 구금' 결정

  ... 993.8.28. 준비10호 참 조). 한편, 이근희 씨(27)는 지난 1992년 9월 민주당의 보좌관으로 재직중 중부지역당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중인 황인욱 씨에게 국방부 자료를 넘겼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최진섭(33)씨는 월간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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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국방부, 민주당, 권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채상병 사건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지려면

  실패한 재난 대응의 과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 는 안 된다. 재난 대응의 국가 책임을 밝히는 특검되어야 채 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의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특검법이 수사 외압 의혹에 국한되었다면 재발의된 특검법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외압 의혹은 물론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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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6-14

  인권키워드

  국가, 재난, 대통령, 군대, 참사, 한국, 국회, 생명, 세월호, 경찰, 질문, 안전, 민주당, 피해, 거부권, 지역, 진상규명, 진실, 추모, 국민의힘, 윤석열, 이태원,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후원인 인터뷰

  창의적인 활동가가 되기 위해, 시간과 여유를!

  구준모 님을 만났어요

  ... 에너지 민영화 방향을 발표했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게 윤석열 정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에너지 분야의 소위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합의 속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출범한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에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기후정의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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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2-05-12

  인권키워드

  공공성, 정부, 민영화, 한국, 전환, 윤석열, 이야기, 시장, 원전, 정책, 기후정의, 녹색성장, 기후정의운동, 국제, 기후, 기술, 온실가스, 사회운동, 시대, 신자유주의, 국가, 발전, 교육, 노동자, 최저임금, 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연대체, 동맹, 의존, 산업, 자본, 이명박,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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