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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①] “국민이 검찰에 이양했던 권리를 회수한다는 상징이 있어요”

  용산 국민법정의 기소인 김은경 님을 만나다

  ... 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몰랐었는데,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 기소는 사실상 검찰만이 할 수 있는데 이번 ‘기소’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나? 대한민국 검찰은 사실상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아무런 의지가 없지 않나. 이러한 사실은 용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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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인,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용산, 검찰, 부동산, 대통령, 용산참사, 진실, 권리, 권력, 한국, 정책, 이야기, 이명박, 뉴타운, 서울역, 세입자, 언론, 활동가, 법정, 정부, 가족, 뉴스, 인권, 지역, 참사, 피해자, 경찰, 불안, 역사, 분향, 연결,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2명 추가 연행

  2001년 학생회장단 연행…내달 3일 구속자 6명 결심

  ... 분 졸업생이었던 데 반해 최근까지 학생회활동을 했던 두 사람이 추가 연행된 것으로 볼 때 검찰이 현 학생회 활동가들까지 '자주대오'와 관련지으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19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6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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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북한, 학생, 학습, 집,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4호)

  침묵하지 말자, 한총련 이적규정

  이적규정 5년,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

  지난 5년간 검찰이 '이적규정'을 무기로 한총련에 대해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일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기구」(아래 범사회대책위)가 발족해 주목된다. 이적규정은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으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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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법원, 양심, 인권, 민변, 무기, 국가, 선거, 정책,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6호)

  현직검사 피소

  피의자 가혹행위 방조 혐의

  ... 던 중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유복(48) 씨가 최근 안 검사실의 김내인 계장 등 검찰 공무원 3명을 고소한 데 이어, 인권운동사랑방은 1일 김 계장 등 검찰 공무원 3명과 안희권 검사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김유복 씨는 “검찰에 연행됐을 당시 구둣발로 옆구리를 차이고 바닥에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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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공무원, 인권

• 인권하루소식 (800호)

  민변·참여연대, 사전구속영장청구 반대

  검찰이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위법성 여부와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요건에 어긋난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헌법상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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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민주노총, 위법, 노동법, 정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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