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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7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12일 ∼ 6월 18일)

  ... 광주북부서에서 무고한 혐의로 24일간 구속된 피의자 무혐의 석방 <6월18일> 검찰, 부산진구청 '선거동향 분석' 보고서 관계자 소환 수사 착수/러시아, 체첸전투 휴전선언, 체첸 게릴라 인질 4백여명 석방 <해설> '명동성당과 조계사 공권력 투입'에 대한 종교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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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0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노조, 대통령, 경찰, ILO,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법원, 북한, 위안부, 종교, 투표, 학생, 회사, 할머니, 탄압,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호)

  검찰, '과잉진압' 수사기록 '분실'

  의도적인 제출회피 의혹, 김귀정 씨 유족 손해배상청구

  법원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송부촉탁한 문서등본 중 일부를 검찰이 분실했다며 송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1년 5월 25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고 김귀정 씨의 유족들이 2주기를 맞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덕우 변호사는 당시 시위진압 과정에 대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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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경찰, 손해배상, 국가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①] “국민이 검찰에 이양했던 권리를 회수한다는 상징이 있어요”

  용산 국민법정의 기소인 김은경 님을 만나다

  ... 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몰랐었는데,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 기소는 사실상 검찰만이 할 수 있는데 이번 ‘기소’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나? 대한민국 검찰은 사실상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아무런 의지가 없지 않나. 이러한 사실은 용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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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인,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용산, 검찰, 부동산, 대통령, 용산참사, 진실, 권리, 권력, 한국, 정책, 이야기, 이명박, 뉴타운, 서울역, 세입자, 언론, 활동가, 법정, 정부, 가족, 뉴스, 인권, 지역, 참사, 피해자, 경찰, 불안, 역사, 분향, 연결,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2명 추가 연행

  2001년 학생회장단 연행…내달 3일 구속자 6명 결심

  ... 분 졸업생이었던 데 반해 최근까지 학생회활동을 했던 두 사람이 추가 연행된 것으로 볼 때 검찰이 현 학생회 활동가들까지 '자주대오'와 관련지으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19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6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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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북한, 학생, 학습, 집,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4호)

  침묵하지 말자, 한총련 이적규정

  이적규정 5년,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

  지난 5년간 검찰이 '이적규정'을 무기로 한총련에 대해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일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기구」(아래 범사회대책위)가 발족해 주목된다. 이적규정은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으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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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법원, 양심, 인권, 민변, 무기, 국가, 선거, 정책,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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