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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 이다. 그러나 외국인 대상이라는 점과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점 모두 문제가 많다. 한국에 있지만 한국인은 갈 수 없다는 어색함은 둘째치더라도, 녹지국제병원이 한국인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는 없다. 원희룡 지사는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라도 하겠다고 말하지만 실효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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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2-15

  인권키워드

  병원, 국민건강보험, 건강, 권리, 의료, 발전, 경제, 지역, 제주, 건강권, 치료, 공공성, 권력, 정부, 감시, 시설, 영리병원, 의료보험, 임금, 헌법재판소, 건강보험공단, 민주주의,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기술, 전환, 조례,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누구인가

  ... 처벌도 엄격하다. 하지만 허용기준이 폭넓은 유럽의 국가들보다 낙태 시술 빈도는 더 높다. 한국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다. 낙태 허용 기준은 엄격하지만 낙태율은 높은 수준이다. 혹시나 낙태 기준을 완화하면 낙태가 늘어날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기준이 현실화될수록 낙태 시술 빈도가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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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10-20

  인권키워드

  낙태, 여성, 출산, 정부, 국가, 생명, 불법, 섹슈얼리티, 병원, 질문, 낙인, 낙태죄, 저출산, 권리, 단속, 법, 대통령, 생명권, 양육, 인권, 임신중절, 범죄, 진실, 이야기, 한국, 연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임금을 안 줘도 되는 세상, 어떻게 가능했나?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는 게 아니다

  ... 년에는 10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 건수가 11만 6795건으로 전체의 97.5%였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대기업 재벌중심의 다단계 하도급/하청구조이기에, 경기에 상관없이 이윤을 챙겨가는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영세업체의 양극화가 심하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 인하 등 ‘갑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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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9-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임금체불, 권리, 체불, 정부, 대기업, 인권, 이주노동자, 회사, 벌금, 하청업체, 기업, 정규직, 최저임금, 원청, 일자리, 제도, 정책, 검찰,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복지,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피해자, 건강, 시대, 단속, 국가, 한국, 고용, 출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4호)

  [정정훈의 인권이야기] 조용한 자살이라는 항변

  ... 잘 보여준다. 그러나 기독교의 이러한 가르침은 원론적으로는 매우 옳은 것 같지만 오늘날 한국의 현실에서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한해 1만 5천명의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나라,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 40,50대 사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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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16-05-11

  인권키워드

  자살, 자살률, 권리, 욕구, OECD, 한국, 생명, 세월호, 저항, 전쟁, 존엄, 진상규명, 시대, 가족, 근로기준법, 농성, 용산, 종교, 질병, 학생, 치료, 범죄, 평등,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유가족, 역사, 유성기업, 대출, 이라크, 생존, 평화, 해방, 자본, 남일당,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임금에 대한 질문 (460호)

  [임금에 대한 질문] 정당한 임금, 공정한 임금

  우리에겐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④

  ... , 농업생산력 상승은 유휴노동력 창출과 저곡가 정책을 이용한 농촌수탈을 가속화했다. 당시 한국사회의 변화는 IMF로 인한 변화 이상으로 급격하고 거대한 것이었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관계망과 장소는 근본적으로 재구조화되었고, 기존의 관계, 결속, 연대는 해체된다. 새마을운동이 농촌사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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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28

  인권키워드

  임금, 권리, 노동자, 운동, 노동, 조직, 이야기, 배제, 비정규직, 저항, 회사, 공단, 사회운동, 자본, 연대, 노조, 존엄, 최저임금, 노동조합, 원청, 질문, 법, 언어, IMF,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인권, 파견노동자, 학생, 휴게시간, 민주주의, 집, 동료, 신자유주의, 한국, 조직화,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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