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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4호)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 처리되고서도 수사자료표에 지문을 찍지 않고 풀려나왔다. 이날 시위로 연행됐던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피의자에게 법원의 영장도 없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경찰조사시 지문날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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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5

  인권키워드

  영장,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석방, 위법, 경찰,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4호)

  인권활동가 30명 시위 도중 연행

  국회 안 "4대 인권사안 통과 반대" 시위…밤늦게 모두 풀려나

  ... 있는 국회를 향해 인권활동가들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24일 오전 11시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전국 27개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 30명은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파병동의안, 집시법 개악안, 테러방지법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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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25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인권, 활동가, 집시법, 수사과정,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던 것. 19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를 거치면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마저 강요됐다.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활동가는 "개인의 내심을 제도교육이나 국가가 외부로 표현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폐습에 대한 비판은 우리 사회에서 금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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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전교조, 교육권, 정당, 기본권, 국가, 거부권,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80호)

  인간복제는 금지, 배아복제·이종 교잡은 허용

  생명윤리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광범위한 예외 둬

  ... 대해서도 "난자매매 또는 연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인간 유전정보 활용 부분에 있어서 예외 조항과 광범위한 (대통령령) 위임 사항을 두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았다"고 꼬집었다. 이 생명윤리법안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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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핵, 동물, 대통령, 존엄, 차별, 출산, 치료

• 인권하루소식 (2480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② - 평등노조이주지부 샤멀 지부장

  ... 서울노동청 앞에서 연달아 집회를 열었다. "아무리 위험해도 밖으로 나가 한국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우리 문제도 풀린다는 생각입니다." 경찰의 신경도 곤두섰는지 성당 앞을 서성거리고 간혹 "나오면 잡는다"는 협박전화를 걸어오기도 한다. "성공회대성당이나 감리교회에도 이주노동자들이 농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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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9

  인권키워드

  농성,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회사, IMF, 가족, 노동권, 노동자, 노예, 성폭력, 이주민, 인권, 임금, 임금체불, 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치료, 경찰, 이야기, 집, 일자리, 한국, 기술,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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