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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9호)

  '절망의 약' 돼버린 고액 치료제

  말기폐암 치료제 '이레사', 제2의 글리벡 사태 되풀이

  ... 요구한 것을 한국 정부가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생긴 제도이다. '암환자 가족을 사랑하는 시민연대' 박정묵 씨는 "우리나라보다 GDP 수준이 몇 배나 높은 국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레사의 적정 가격은 "현재의 30% 수준인 2만4천원 이하가 되는 게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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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28

  인권키워드

  가족, 정부, 생명, 제도, GDP, OECD, 건강권, 기업, AIDS, 개발,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498호)

  장애인이동권 활동가들에 1년6월 구형

  검찰 "위법!"… 피고측 "대가 감수하더라도 정당!"

  ... 이 다중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일반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단을 사용했다"며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도현(전차 교통방해 혐의 등) 씨와 박경석(일반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박경희(집시법 위반 혐의) 씨에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도현 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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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1-27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활동가, 검찰, 재판, 심리, 벌금, 기본권, 피해, 법, 법정, 변론, 차별, 정당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97호)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하): 뭄바이 달군 인권논의

  사회권·발전권 중심 논의 후끈

  ... 쟁취하기 위한 비아 깜페시나(농민의 길)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권 확보 연대조직인 피안(FIAN International)과 앰네스티가 18일 함께 개최한 '인도와 북한에서의 식량권' 세미나에서도 이런 경향은 그대로 드러났다. 북한 식량권 문제를 발제한 앰네스티의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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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1-21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신자유주의, 사회권, 조직, 빈곤, 법원, 국제앰네스티, 민영화, 개발, 민주주의,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사위원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회부된 기초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지난해 10월 참여연대의 기초법 개정 청원과 김명섭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3개의 개정안이 잇따라 제출되자, 보건복지위는 이 안들을 통합해 기초법 개정 대안을 만든 뒤 12월 17일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기초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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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정부,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12일 ∼ 2004년 1월 19일)

  ... y, 비두·자말 강제출국 관련 한국정부에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 돌입(1.12)/ 국제민주연대 등 20개 인권단체들, 야만적 단속정책 중단 촉구(1.14)/ 이주노동자 농성단들, 종묘공원서 전면 합법화 촉구 결의대회 열어(1.17) 4. 기타 천안의 한 고등학생, 지문날인 거부 선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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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청와대, 피해자, 고문, 국정원, 국회, 성폭력,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시법, 집회, 인권위, 파병,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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