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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8호)

  차별이 에이즈확산 부른다

  국회인권포럼, '에이즈감염인 인권' 토론

  ...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에이즈확산을 막기 위해선 감염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감염자를 위한 공평한 의료기회 확대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 △감염자 사생활 보호와 편견방지법의 법체계화 등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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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감염, 에이즈, 교육, 인권, 차별, 치료, 감시, 국회, 낙인, 사생활, 언론, 권리, 주거, 전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238호)

  대학 구조조정에 점거농성 잇따라

  "경쟁보다 공공성 강화해야" 지적

  ... 학생들은 "'학부제냐? 학과제냐?'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며, 그보다 "교육내용과 학사제도를 변화시키는 일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없다"는 점을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앞서 서울대, 숭실대, 한신대, 고려대 등에서도 같은 이유로 대학본부 점거농성이 진행된 바 있다. 학생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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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공공성, 점거, 농성, 기업, 교육권, 약자,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여성계, '인권 관련 국가기구' 토론

  ... . 그러나 현재 민간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인권단체 지원 △재단법인 설립 △이사회제도 도입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의 조용환 변호사는 '서로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민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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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여성인권, 국가, 인권, 독립성, 피해자, 민변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등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라고 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여러 기본권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의사표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법률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될뿐더러 그 의사표현 행위를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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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치, 존엄, 형벌, 권리, 권력, 법, 통일,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인권시평> 그거 또 외우는 건가요?

  구속력 있는 법이나 조약을 놔두고 새삼스레 무슨 선언인가?

  ... 국이 되었다. 따라서 이 조약에 대해 교육해야할 뿐더러 국내이행을 위하여 법적․제도적․행정적 및 기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가시적인 당국의 노력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96년, 한국 정부에 제시한 32개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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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8-10-20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교육부, 법, 아동, 교육, 뉴스, 인권, 학교폭력,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신문, 체벌, 돌봄, 부모,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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