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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6호)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 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현 정부에서도 양심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사실상 사상전향제도가 폐지되지 않았다는 민가협 측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은 아무 반응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가협 측은 “이날 모임에 참석한 양심수 가족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돌아왔지만, 준법서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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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위, 공무원,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5호)

  준법서약해도 '재범우려' 감시 청구

  검찰, 정화려씨 보안관찰처분 청구

  ... 과 법무부 관계자들, 심지어 대통령조차 인권개선의 획기적 조치라고 자화자찬했던 ‘준법서약’제도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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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감시, 대통령, 재판,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4호)

  유통 노동자, 백화점 주 1일 정기휴점제 요구

  ... 와 관련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제대로 쉴 수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대체휴무 제도는 유통업체의 특성상 인간관계를 왜소화시키는 폐해도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공대위측은 "유통업체의 특성상 노동자들이 쉬는 날은 평일일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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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3호)

  IMF여파, 성폭력상담 증가

  취업·고용 빌미 성폭력 빈발

  ... 상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단능력과 방어능력이 부족한 학령 전 유아에 대한 성추행 문제도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소 측은 특히 유아 성추행사건의 경우, “유아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리 되는 사례가 많아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폭행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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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IMF, 피해자, 성추행, 피해, 성교육, 가해자, 대법원, 성희롱, 스토킹, 여성, 청소년,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89호)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 이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또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 정부는 전자마저도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0년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했지만, 고문피해자가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22조 등은 비준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길상 씨나 이을호 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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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정부, 피해자, 안기부, 장기수, 헌법재판소,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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