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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2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 를 뽑을 수는 있지만 통제하지 못하는 현재의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민적 의사에 반하는 이라크파병, 한-칠레 FTA비준과 각종 인권관련 악법 등 제정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 집행위원장은 "촛불집회와 같은 지금의 국민적 저항이 총선으로 동원되거나 환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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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허헤영 2004-03-1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총선, 이라크파병, 저항, 정치, 집회, 제도, 선거

• 인권하루소식 (251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9일 ∼ 2004년 2월 16일)

  1. 이라크 파병·한-칠레FTA 끝내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가결…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파병철회운동 펼치겠다고 밝혀(2.13)/ 국회 본회의,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 가결…농민들 대규모 집회, 거센 저항으로 맞서(2.16) 2. 졸렬한 표적 단속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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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7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이라크, 국정원, 북한,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소, 하청노동자, 단속,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0호)

  물대포 쏘기, 방패찍기는 경찰의 특기?

  경찰의 국회앞 집회 과잉진압, 짚고 넘어가야

  FTA비준안과 파병동의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며 벌인 지난 9일 집회에서 부상자들이 속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현재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부상자는 정영수 씨를 비롯하여 84명에 이르고, 연행자는 43명이다. 이중 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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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물대포, 국회, 남용, 저항, 경찰폭력, 활동가,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7호)

  농업이 농민만의 것이더냐!

  농민, 환경, 사회단체 FTA 비준반대 기자회견·성명 줄이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 국회를 압박하는 사회단체들의 저항이 계속 되고 있다. 6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농민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비준안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운동단체와 학교급식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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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농업, 노조원, 저항, 활동가, 에너지, 전환,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밖에 없었겠지…. 이들의 강한 반발로 한-칠레 비준안은 유보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이라크 파병안, 소파 비준안 등 굴욕적인 한미관계를 적극적으로 찬성한 자들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신봉해 왔던 자들이다. 하지만 신념보다는 밥그릇이 더 중요했던 모양이다. 이들 말고도 밥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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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집시법, 인권, 국회, 이야기, 정부,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정치, 집회, 진실, 시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무시, 이라크,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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