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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0호)

  국보법 개정 요구

  앰네스티, 항의행동 요청

  ... 었고, 이런 추세는 8.15 사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창희 교수가 고문을 당한 것을 비롯해 국보법으로 구속된 많은 이들이 잠안재우기 고문등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문 중인 모든 구금자의 불합리한 대우로부터 보호와 빠른 변호인 및 가족의 접견권을 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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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가족, 결사, 고문, 대통령, 변호, 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0호)

  인권의 마지막 보루 이럴 수 있나

  고문피해자 박충렬 사건 법원의 판결 상식에 어긋나

  검찰의 직무유기로 고문경관의 공소시효가 넘어가 막대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법원은 검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면서도 고문사실 유무를 따지며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22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박효열 부장판사)는 박충렬(35)씨 등이 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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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고문, 이근안, 인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29호)

  앰네스티, 박창희 교수

  비인도적 대우 조사촉구

  ...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된 뒤 조사를 받는 동안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잠안재우기와 구타, 협박 등 고문을 받아왔다고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면회하러간 딸조차 2시간동안 협박을 받으며 심문을 받았다. 이러한 폭압적인 상황에서 박교수는 북한 노동당에 입당했다는 허위자백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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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결사,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호)

  불법 구금·체포 인정하고도 불기소 처분

  안기부원 고소한 차일환씨 등 재정신청 및 항고

  89년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사건과 관련해 안기부에 불법체포, 감금되어 가혹행위 등 고문을 당했다며 그해 11월 8일 안기부수사관을 고소했던 차일환(35․화가)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4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같은 사건으로 89년 7월 불법체포, 감금되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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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고문, 불법체포, 직권남용, 권리, 가혹행위, 감옥, 검찰, 변호,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7호)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어제와 오늘(자료집 요약)

  ... 이 사망하였다. 이후 계엄령과 같은 공포정치가 시작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연행, 고문, 사형 당하였다. 한편 유엔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불법적인 동티모르 합병을 비난하고 철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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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30

  인권키워드

  정당, 저항, 행진, 동맹, 고문, 군대, 집회, 미국, 교육, 사형, 인권, 참정권, 인종차별, 진상조사, 민주당, 청년, 탄압, 학교, 점령, 국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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