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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월) 흐름과 쟁점

  ... 력 끝에 상정된 법안이 자칫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다. 3. 얼어붙은 이주노동자정책, 국제연대로 녹인다 한국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에 맞선 이주노동자들의 한겨울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말 표적 추방된 비두·자말 씨와 관련해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이던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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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진상규명, 정책, 정부, 심의, 단속,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법무부, 인권, 집회, 청와대, 진상조사, 총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다. 양부모 가정을 정상으로 보는 가족 규정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 '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 타리 간사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개념을 지탱해온 호주제가 폐지되더라도 한부모 가정의 여성이나 비혼여성, 동성애 커플 등은 여전히 '비정상'으로 치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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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부모, 제도,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00호)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되어선 안된다"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표류…유가족들 노숙농성 나서

  ... 11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 대책위'와 '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소속 유가족들은 한나라당사 앞에 모여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투쟁 선포식을 갖고,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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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2004-01-2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공권력, 학생운동, 유가족, 역사, 법,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499호)

  '절망의 약' 돼버린 고액 치료제

  말기폐암 치료제 '이레사', 제2의 글리벡 사태 되풀이

  ... 요구한 것을 한국 정부가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생긴 제도이다. '암환자 가족을 사랑하는 시민연대' 박정묵 씨는 "우리나라보다 GDP 수준이 몇 배나 높은 국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레사의 적정 가격은 "현재의 30% 수준인 2만4천원 이하가 되는 게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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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28

  인권키워드

  가족, 정부, 생명, 제도, GDP, OECD, 건강권, 기업, AIDS, 개발,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498호)

  장애인이동권 활동가들에 1년6월 구형

  검찰 "위법!"… 피고측 "대가 감수하더라도 정당!"

  ... 이 다중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일반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단을 사용했다"며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도현(전차 교통방해 혐의 등) 씨와 박경석(일반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박경희(집시법 위반 혐의) 씨에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도현 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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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1-27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활동가, 검찰, 재판, 심리, 벌금, 기본권, 피해, 법, 법정, 변론, 차별, 정당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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