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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책임이자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권임을 다지는 일이었다. 자유와 평등을 양축으로 한 인권의 종합적인 보장은 수많은 국제인권법에서 공인되고 여러 기구에서 재차 확인돼온 것이다. 소수의견의 보호가 중요하듯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삶의 최저선 확보는 곧 인권보장이며 국가의 배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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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시대, 권리, 법,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고용

• 인권하루소식 (854호)

  정신보건법 환자인권 대폭 고려

  강제입원시 전문의 진단 필요

  ... 권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정신의학계 등의 반발로 환자의 인권보호적 요소가 대폭 가미된 것으로 전한다. 김병후 연희신경정신과 원장은 “행정력만으로 가능했던 강제입원이 이제는 전문의의 진단을 거치도록 되었다”며 이는 “서구의 관련법과 큰 차이가 없으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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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법, 인권, 경찰관, 국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자의 99%이상이 정부가 승인한 후보의 100%를 선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4부 제기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 및 비정부조직의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인권상황을 감시할 어떠한 독립적인 국내조직도 허용하지 않는다. 92년에 북한 인권 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이 조직은 북한내의 어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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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범죄, 권리,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중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언어, 조합,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45호)

  차별에서 평등으로, 외노보호법 제정 움직임

  ... 각종 캠페인, 심포지움 및 입법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 노동과 경제, 인권연대 등 수도권지역 약 10여 개 대학에서는 10월 초부터 일제히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서명과 캠페인을 벌여왔다. 문화정치 유토피안, 진보를 위한 청년연대 등은 13일 이화여대 가정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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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차별, 정부, 배제, 진보, 노동, 노동자, 인권, 노동법, 평등, 경제, 운동,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1호)

  피의자, 가족 요청 없이도 출동가능케

  당직변호사제 3주년, 국민홍보 확대 필요

  ... 수사단계의 피의자에게 부당한 구금과 구타 등 가혹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형사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접수건수가 급격히 하락하는 등 초기보다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직변호사제 운영위원들은 가장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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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가족, 가혹행위, 변호인, 수사과정, 언론, 인권, 권리, 제도화, 제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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