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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또다른 당사자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시간만 잔뜩 끌다가 농락당한 기분"이라며 "헌재가 혹시 있을지 모를 행정적 혼란을 너무 크게 우려해 엉뚱한 법리를 동원하여 합헌결정을 했는데,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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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여성|논평 (2783호)

  [논평] 샴페인 아래 불타버린 절규

  ... 자축의 분위기에 들떠 있을 때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참사였다. 더욱이 신임 경찰 총장이 "인권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며 '인권명함'을 내밀고 '인권보호센터'와 '인권보호단'을 만들겠다고 분주히 홍보하던 와중에 생긴 일이라 더욱더 기가 막힌다. 이번 참극은 성매매 방지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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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01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성매매, 여성, 단속, 인권, 치안, 군산, 시설, 언론, 여성운동, 참사, 다짐, 광장

  권리 및 집단

  • 여성

• 성명/논평

  [반박성명]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반박성명]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 검찰의 불법 감청 확인 지난 14일 우리 단체들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수사과정에서 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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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법원,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불법, 국회, 범죄,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인권, 제도

• 인권하루소식 (2670호)

  정부 테러정책 또 '헛다리'

  이주노동자 '테러리스트'로 몰아 반인권적 탄압 자행

  ... 하게 '테러리스트'로 몰며 감시하는 한편,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또다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최근 이슬람 무장조직 '알 카에다'는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언급하며 한국을 테러대상국으로 지목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체류자의 반한 활동에 관한 종합대책'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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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08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탄압, 테러, 이슬람, 한국, 정책, 민주노총, 집회, 파병, 출신, 감시, 농성, 인권, 전쟁, 경찰, 불안, 이라크,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회 안 평화시위에 벌금 100만원!?

  인권활동가들, "정식 재판 청구하여 판결의 부당성 따질 것"

  21일 인권활동가 김덕진, 오병일 씨 등 6명은 지난해 연말 국회 안에서 '파병반대' 등을 외치며 시위에 참여하여 집시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법원통지문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24일, 인권단체 활동가 30명은 '집시법 개악안, 테러방지법안, 한-칠레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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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8-25

  인권키워드

  벌금, 국회, 집시법, 집회,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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