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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 고 13호'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6만7백여명이 검거됐고, 이중 4만여명이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돼 '죽음의 순화교육'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15세의 학생을 비롯해 주부와 교사, 언론인 등 아무 죄없는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끌려갔으며, 삼청교육대에서는 무자비한 폭력과 참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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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조직, 동료, 법원, 계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3호)

  억압과 차별에 맞선 투쟁으로 최옥란을 기억하라

  ... , 이날 오후 투쟁기획단은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를 만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노동권, 교육권 확보' 등 10대 요구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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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7

  인권키워드

  장애인, 차별, 전쟁, 노동권, 농성, 여성, 장애, 저항, 교육권, 청와대, 이라크,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학생 5명, NEIS 관련 국가 대상 손배소송 제기

  26일 학생 5명이 서울지방법원에 '교육부가 NEIS 시행을 통해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보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NEIS 시행 이전부터 학교단위에 수집됐던 신상정보가 교육부로 이관된 것과 NEIS에 따라 새로운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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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7

  인권키워드

  교육부, 신상정보, 전교조, 학생, 손해배상, 인권, 정보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0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8개월만에 나온 "기간제교사 차별 말라" 권고

  ... 를 인정하고 △호봉 책정시에도 현 10호봉 상한을 좀더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덧붙여 교육인적자원부에게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각급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비용절감, 교사통제 등의 이유로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인권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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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3-26

  인권키워드

  기간제, 차별, 인권위, 비정규직, 임금, 퇴직금, 교육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소비, 불안,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7일 ∼ 3월 24일)

  ... 송 제기하기로… 전국 학부모 2만여명, 1차 정보수집 거부 서명 발표(3.17)/ 윤덕홍 교육부총리, 더 이상의 교육시장 개방은 안된다며 WTO 개방계획서 제출 유보 방침 밝혀(3.18)/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 여자노동자에 비해 단순히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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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5

  인권키워드

  참사, 이라크, 검찰, 농성, 대통령, 양심, 정부,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전교조, 진상규명, 민주당, 유가족, 안보, 파병,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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