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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호)

  단체간행물

  ... 행사소식/ ‘귀향한 외국인 산재노동자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운동’ 등 □제3회 사형제도폐지 정책협의회 자료집(예정총회 인권위 등)(☏ 741-4377) ‧주요내용 : 주제강연-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조성노)/ 특강-함께 넘어야 할 사형이라는 벽(한기찬)/ 우리 나라의 사형집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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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평화, 정부, 사형, 양심, 종교, 인권위, 건강, 평등, 운동, 조직, 행진, 미국, 한국, 법, 정책, 남녀고용평등법

• 인권하루소식 (94호)

  "'북한인의 정치적 망명' 선전차원이 아닌 인권보호 차원으로"

  AI 한국지부

  ... 률적 장치가 미약"하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난민문제에 관한 한 무관심과 국민을 속이는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또 "북한인의 정치적 망명자가 한국으로 오면 '귀순용사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언론을 통해 한국사회가 대북한 우월성을 공표하고 선전하는 데에만 급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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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7

  인권키워드

  망명, 한국, 국제앰네스티, 언론, 정책, 정부

•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향하여 (5월 14일자)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혈연과 혼인 중심적인 가족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며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선별적으로 인정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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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6-10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인권, 건강보험공단, 권리, 공공성, 배제,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 공단, 이야기, 일자리, 전환, 정책, 가족구성, 건강가족기본계획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족을 구성할 보편적인 권리를 향하여

  ... 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 이래로 과거 기본계획들도 ‘가족다양성’과 ‘돌봄’을 핵심적 정책 과제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 계획들은 모든 형태의 가족들의 가족구성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분명했다. 혼인과 혈연중심의 ‘정상가족’에 독점적인 지위를 그대로 둔 채 그 외 가족들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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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5-14

  인권키워드

  가족, 돌봄, 차별, 국가, 정책, 정부, 가족구성권, 질문, 권리, 가족구성, 성소수자, 정상가족, 법, 배제, 혼인, 복지, 청소년, 재생산, 집, 욕구, 전세, 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피임약과 피임 정책의 기본을 되짚어야

  함정에 빠진 피임약 재분류 논쟁

  ... 진정 여성들의 건강과 삶을 위해 필요한 피임약의 처방, 판매 방법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정책적, 의료적 기반은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재분류 안의 결정과정과 부작용을 둘러싼 주장들에는 실제 우리나라에서의 피임약 사용 현황에 대한 사회, 문화적 분석은 거의 빠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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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12-07-04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전환, 상담, 정책, 여성, 장애, 개발, 역사, 의존, 건강권, 비혼, 심의, 안전, 치료, 학교, 국가, 정부,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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