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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 빈번한 처벌 사례 및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물리력 사용 등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노동조합권이 한국 내에서 적절히 보장되지 않음을 거듭 우려한다.”는 것이다. 선택의정서의 발효로 국가의 인권의무 이행에 관한 국제기준의 수준이 한층 높아진 이때에 하필이면 더 우울한 기록을 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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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3-02-2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정부, 인권, 국가,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피해자, 한국, 노동권, 농성, 피해, 국제, 언어,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국제노동기구,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노동, 노조,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장애인, 정치, 주거권, 파업, 교육권, 11조, 설득, 공약, 경제, 운동, 보편성, 약자, 빈곤, 해방, 매체,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

대법원 "정당한 파업, 업부방해 안돼"

... 시완전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택시운송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일택시 노동조합 박춘호 위원장에 대해, "정당한 쟁의행위(파업)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춘호 씨는 1심에서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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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대법원, 권리, 기본권, 법, 세력, 강제해산,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68호)

투쟁만이 살 길이다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 고 나섰다. 15일 민주노총은 강제적 구조조정에 반발,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 민주금융연맹, 공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금속산업연맹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연 뒤, 2시에는 종묘에서 「강제적 구조조정 저지와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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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정리해고, 정부, 집회, IMF, 임금체불, 재벌, 저항, 노동조합, 탄압,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10호)

박무영씨등 기소 취소 강력 요청

14개 단체 홍콩 정부에 항의서한

... t;기소된 홍콩 활동가들> Wong Ying-yu, Mung Siu-tat : 홍콩 노동조합 연맹소속/Leung King-chuen : 아시아?태평양 노동자연대 홍콩 지부-폭력죄 추가/Leung kwok-hung : 4월6일운동단체 소속/Leung Lik : 홍콩 민중 극단소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27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 경찰, 탄압, 노동자, 노조, 생명, 안전, 노동조합, 무시, 중국, 한국, 연합, 아시아, 산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4호)

무노동 무임금 철회 촉구

전국연합 등 대법 판결 비난

... 일, 대법원의 무노동 무임금 판결을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의해 파업중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며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도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실정에서 파업기간중 100% 무임금 결정은 실질적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무시, 재벌,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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