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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준비된 ‘자발적 상납’

한미 FTA가 물,에너지 분야에 미칠 영향은?

... 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협상 대상인 22개 챕터의 항목을 보면 말할 나위도 없다. 기술 장벽, 일시입국,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투명성과 예외 및 최종조항 등은 거의 각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소화할 수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듯 현재의 협상은 철저히 권위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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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2006-05-30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부, 산업, 발전, 공공성, 자본, 정책, 교육, 민간위탁, 권리, 전기, 의료, 민영화, 저항, 소비, 요금, 시장,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산권, 진실, 발전소, 경제, 이야기, 계급, 무기, 빈곤, 한국, 네트워크,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문헌으로 인권읽기 (296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유엔, 2004)

... 욕적인 처우는 절대적으로 금지돼있다. ○ 현직 연수 또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갈등해결 기술을 공부하라. ○ 비폭력적 수단이 우선적으로 시도돼야 한다. ○ 폭력은 오직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돼야 한다. ○ 폭력은 적법한 법 집행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 불법적인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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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12-2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법, 인권, 무기, 고문, 노동자, 생명, 집회, 권리, 가해자, 결사, 공권력, 공무원, 남용,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권, 안전, 재발방지, 차별, 경찰폭력, 범죄, 세계인권선언, 시대, 평화,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문헌으로 인권읽기 (295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마틴 루터 킹, "베트남 너머: 침묵을 깨야 할 때"(1967.4.4)

... 그리고 저는 베트남 전쟁과 같은 모험들이 일종의 마력을 지닌 파괴적인 흡혈귀처럼 사람들과 기술과 돈을 계속적으로 빨아들이는 한, 미국은 가난한 사람들의 재활에 필요한 자금이나 에너지를 결코 투자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이 전쟁을 가난한 사람들의 적으로 볼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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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12-08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전쟁, 정부, 이라크, 북한, 평화, 양심, 지역, 권리, 에너지, 군대, 노인, 언론, 여성, 저항, 건강, 세계인권선언, 다짐, 약자, 일자리, 역사, 파병, 베트남전, 기술,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르샤플리에법

... 확실히 해야 한다. 제 4조. 자신들의 산업 또는 노동의 가격을 정하기 위해 동종 직업, 기술, 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자기들끼리 협약을 협의하거나 맺는 것은 자유의 원칙과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서약이 동반되었건 아니건 간에 그러한 협의와 협약이 체결되면 위헌이며 자유와 인간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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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임금, 국가, 권리, 기업, 노동, 경찰, 조직, 헌법, 산업, 결사, 국회, 단결권, 형벌, 노동기본권, 시대, 약자, 의존, 고용, 법원, 거주이전, 불평등, 영장, 질병, 노동조합, 평등, 이야기, 운동, 자유주의, 역사, 종전, 벌금, 평화, 해방, 기술, 성장, 실업, 입법,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45호)

획기적 신기술 또는 새로운 감시기술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1)

... 정보와 비교해 범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쓰이게 된다. 범죄예방을 위한 이러한 획기적인 신기술에 대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 먼저 유전자 DB 설립은 상당히 많은 범죄자, 용의자들에 대한 (반)강제적 DNA 채취를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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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2005-02-01

인권키워드
범죄, 인권, 미국, 국가, 군대, 뉴스, 신상정보, 재범률, 프라이버시, 이야기, 피해, 기술,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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