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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 니다”라는 그의 절규는 파병군 철수 투쟁으로 이어졌으나 지난해 말 파병연장 동의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이라크 파병이 국회에서 저지되지 못한 현실은 대의제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다음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반전운동 진영에 또 다른 도전이 닥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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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법, 생명, 전쟁,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신’ 조항 위헌 결정…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의 인터넷 내용규제권 유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국회 통과 ( )16. KBS ‘열린채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에바다 투쟁 6년> 방송불가 결정…국민 제작 참여권 보장 취지 못 살려 프라이버시 ( )17. 대체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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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 을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에 그대로 존속시킨 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과기정통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음란 △명예훼손 △공포유발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위반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금지행위 등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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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불법, 검열, 제도,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33호)

"동성애자 국회출석 당연"

민주당 고진부 의원, 공개 성명 발표

홍석천 씨의 참고인 채택여부를 둘러싸고 물의를 빚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진부(민주당) 의원이 8일 "홍씨가 국회에 출석한다해도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고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http://kojinboo.co.k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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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1-09

인권키워드
국회, 병원, 민주당, 민변
인권하루소식 (1282호)

“특별법 제정 날새고 있다”

유가협 농성 63일째

지난해 11월 4일 시작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유가족들의 국회 앞 농성이 6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일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명예회복․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우리에겐 이제 여생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올해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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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6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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