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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 을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에 그대로 존속시킨 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과기정통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음란 △명예훼손 △공포유발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위반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금지행위 등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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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검열, 불법, 법원,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1호)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

  계승연대 10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 문사 진상규명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두 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지난달 16일로 활동이 종료됐다. 부족한 조사권한 때문에 조사대상 사건 82건 중 30건이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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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10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유가족, 배제, 감청, 전과기록, 범죄, 민주당, 법

• 인권하루소식 (1933호)

  “국감, 장기투쟁사업장 해결에 나서야”

  민주노총 등, 국회에 노동관련 현안 해결 요구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것과 함께 민주노총이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용역깡패 폭력 처벌, 적극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대국회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법적인 파업도중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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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용역깡패, 비정규직, 국회, 근로기준법, 정부,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 파업, 파업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6호)

  근로자 없는 근로자복지법

  민주노총 국회에 의견 청원

  ... 기본법으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5일 국회에 이 법안에 관한 의견청원을 내고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자복지기본법은 과거 법률의 단순통합을 넘은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부가 마련한 이 법안에는 복지 재원과 기금의 확보, 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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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복지, 국회, 정부, 노동자, 근로

• 인권하루소식 (1330호)

  군의문사 유족, 빗속 집회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

  1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아들을 군대에서 잃은 유가족 40여 명이 모여 ‘사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아들을 도둑맞은 것 같아서 허탈감과 참담한 심정으로 온 가족이 암흑에 묻혀 살고 있다. 그러나 아들의 사망의혹을 밝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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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9

  인권키워드

  군대, 국회, 진상규명, 집회, 정부, 가족,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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