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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가. 인권관련진정사건의 처리 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B(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국제노동기구 제111호 조약(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금지조약), 어린이권리조약, 어린이권리선언, 장애인권리선언, 정신지체자권리선언, 모든 형태의 불관용 및 종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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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책, 손해배상,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경제, 집, 대정부,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6호)

  <특별기고> 당면경제위기의 의미와 대안

  ... 한국 자본주의가 붕괴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 시기의 문제는 지배블록(보수정치권과 독점재벌)이 위기극복을 통해 재편하려고 하는 축적구조의 방향이 무엇이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대중의 전략적 대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는가이다. 위기는 낡은 질서로부터 먼저, 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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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1998-01-20

  인권키워드

  한국, IMF, 재벌, 경제위기, 자본, 노동, 인권, 자본주의, 권리, 신자유주의, 미국, 노동시장, 저항, 경제, 제도화, 역사, 국가, 해방, 세력, 시장, 발전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문화부 조직개편 기본방향 발표/서울대 국내 대학 내 처음으로 논문표절, 성희롱, 과도한 정치활동, 입시관련 개인지도 등을 규제하는 윤리위원회 설치하고 윤리규범 제정키로/프랑스 실업자 시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시위를 정당한 것으로 생각 ◆ 16일(금) 대통령직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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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정부,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4호)

  국민인권기구 청사진 보여라

  대통령 공약사항…설치 여부는 불확실

  ... 고 답변한 바 있지만, 법무부는 지금도 "연구검토중"이라고만 밝힐 뿐이다. 집권당이 된 새정치국민회의 역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를 기존의 국가기구와는 독립된 별도기구로 설치하는 방안과 법무부 인권과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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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대통령, 정부, 국회, 인권교육, 정책

• 인권하루소식 (104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① 호주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

  보편적 인권규범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

  ... ights Commission)다. 인권위원회는 호주정부가 1977년에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79년에 입법되었으나 81...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곽노현 1998-01-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교육, 조직, 대정부, 정책, 대통령, 성희롱, 언론, 인종, 장애, 지역, 권리, 한국, 러시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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