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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을 개정한 법률안이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12일 열린 정보화 전략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키로 했다'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공식화된 이 개정안은 20일 공청회를 거친 후 입법 예고되며 올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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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정부,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55호)

  "미국의 협상 시안 고려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여야·외통부 관계자 면담

  ... (소파)' 협상에 관해 논의하였다. 각각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민주당 배기선 정책조정위원장은 "매향리 문제는 당정협의를 통해 원만히 풀려 노력하고 있으며, 소파협상도 시민단체의 안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나라당의 목요상 정책위원장과 정형근 정책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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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3

  인권키워드

  미국, 지역, 민주당, 정당, 무시, 정부

• 자료실

  전농 창립10주년 기념식 및 「WTO」와 한국농업 심포지움

  ... 업협상과 WTO의 영향에 대한 평가 - 최찬호 (농협중앙회 통상협력팀장) WTO와 한국농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 권영근 (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WTO농업협상 대응방향과 과제 - 전여농 황미숙 사무총장 WTO차기협상에 관한 우리의 대응방향 - 한농연 이재덕 정책실장 대안운동적 관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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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스케치> "합법과 비합법은 정부마음"

  여기서 물러나면 방방곡곡에 경찰이 투입될 것

  ... 업장마다 비일비재해요. 문제는 정부가 집단이기주의니 뭐니 해서 공권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합법이나 비합법이냐 하는 것은 정부 마음이예요" 폭염 속에서 그들의 답답함도 푹푹 익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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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7

  인권키워드

  교섭, 집회, 경찰, 정부, 공권력, 업무방해죄, 저항, 파업, 사회보험, 행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0호)

  행사와 동정

  ... 228;문의: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 이주노동자 인권개선과 외국인력도입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 ․때: 7월 7일(금) 오후 2시 ․곳: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국회인권포럼(02-788-2017) ▣ (사)민주언론운동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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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6

  인권키워드

  동지, 베트남전,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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