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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3호)

  속빈 강정, 예산 없는 사회보장제도

  ... 상자에게 지급될 급여의 확보와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예산확충을 통한 공용창출정책 도입 등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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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8

  인권키워드

  정부, 강정, 민주노총, 민주당,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2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7주년

  '진실을 전달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재다짐

  ... 그에 비교해 볼 때 인권하루소식에서는 그와 같은 성격의 난이 적다. 정종권(사회진보연대 정책기획국장) ◎ 하루소식이 다루는 인권이 대체로 사회적으로 공적인 영역으로 분류된 공간의 일들이 중심이 되다보니 여성들처럼 일상공간에서 무수히 당하는 언어적, 생활 습관적, 문화적 인권침해를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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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7

  인권키워드

  진실, 신문, 단어, 사회권, 언론, 여성, 인권, 활동가, 사랑방,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뢰피해 종합대책 촉구

  ...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뢰대책회의는 주한 미국 전권대사에게 보내는 '한반도 대인지뢰정책에 관한 질의서'를 통해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비무장지대와 서울 사이에 1백만 개의 대인지뢰를 매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국민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설 계획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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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06

  인권키워드

  미국, 국방부, 지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690호)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 고 사회권 보장의 후퇴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면서 "위기의 처방으로 제시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부의 편파적 집중으로 빈부 격차가 커지고 교육 및 보건의료 부문의 재정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보고서에 실업률, 고용구조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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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0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IMF, 심의, 경제, 질문, 교육, 인권, 민변, 권리, 국가, 기술,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88호)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 당은 의원입법 형태로 독립적인 국가기구 형태의 인권위원회 설치법을 제정함으로써 정권의 인권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대위는 오는 5일과 6일에 걸친 대규모 토론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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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9-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민주당, 대통령, 입법, 김대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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