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씨가 사랑방에 공개해주신 논문입니다.

99년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이구요. 제목은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형사정책적 부당성, 침해되는 기본권 내용 등을 중심으로 논술하였다고 하십니다.

자료실과 상의한 후 올리는 자료이며, 자료를 공개하여 주신 박지현 씨께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

---사랑이 넘치는 사랑방 '자유권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