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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0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률로 구체화하자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 형소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 이처럼 형식적인 변호인 참여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포함해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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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대법원, 법무부, 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0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뿐이다"

  122개 인권·사회단체, 17대 국회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촉구

  ... 을 끝장내자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한데 모아졌다.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 전농, 민중연대 등 122개 인권·사회단체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최영도 공동대표는 "56년간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해 온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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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언론, 인권, 민주주의, 가해자, 검열, 사형, 피해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9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下)

  성소수자·프라이버시 보호 담아야

  ... 의 차별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한 한계 속에서 제기됐다. 5일 워크샵에서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타리 활동가는 "(호주제 폐지운동으로) 이혼, 재혼 가족 안에서 부자간에 성씨가 달라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은 공론화 되었지만, 특정한 형태의 가족을 차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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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9

  인권키워드

  차별, 호주제, 가족, 정상가족, 비혼모,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성차별, 활동가, 운동, 부모,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89호)

  진상규명 할 수 있게 하자

  의문사위, 조사권한 한계로 진실에 접근 못해

  ... 하고 있다. 이처럼 사망 시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건발생 장소에 대해서도 상황근무자들, 연대장, 대대장 등이 지목한 장소와 헌병대수사 기록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시체가 사망한 장소에서 이동됐고,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를 조작하거나 사인 조작을 위해 재총격이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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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09

  인권키워드

  자살, 진상규명, 진실, 학생운동, 국방부

• 자료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 심으로 바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통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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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4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난민, 시민사회, 미국,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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