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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6호)

  "로또 대박" 맞은 시설장들

  미신고시설 지원방안 공청회 열려

  ... 한 국가의 관리책임을 강조하는 등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는 "대다수 미신고시설은 개인소유 시설"이라며 시설 지원 후 "시설 소유자가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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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6-18

  인권키워드

  시설, 활동가, 국가, 법, 전환, 감시, 인권,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3회 반차별포럼-<가족과 차별> 자료집

  ... '가족'의 자리에 관한 비판적 성찰과 인권 개념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_타리(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발제 3: 국제인권기준이 말하는 '가족'과 한계_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참고자료: 이박혜경,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구성에 관한 여성의 권리',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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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17

  인권키워드

  가족, 인권, 권리, 가족구성, 여성, 반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4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56만원으로 살기, 36만원으로 안죽기

  ... 쟁과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전선으로 사고되어야 할 것이다. ◎유의선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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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4-06-1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빈곤, 노동, 제도, 노동자, 권리, 신자유주의, 수급자, 임금, 중증장애인, 건강, 병원, 사회보험, 불안정노동, 이야기, 시대, 안보, 요금,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93호)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생체지문 인식기능 갖춘 주민등록 위변조 식별시스템 도입 밝혀

  ... 이 없어지자 2003년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개발한 것. 이에 14일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성명을 통해 "식별시스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국민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지문날인 제도의 철폐"를 요구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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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헌법재판소, 개발, 법, 주민, OECD, 개인정보, 언론, 인터넷실명제, 경찰, 활동가,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92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군내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는 쌍두마차

  ... 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군대 내 인권문제를 크게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만 시찰 결과, 대체복무 인원 중 자살자나 의문사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사병들의 군 복무적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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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대체복무제, 인권, 양심,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인권교육, 자살, 자살률, 최저임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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