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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3호)

  '인권' 무기, 북 붕괴 재촉 우려

  미 의회 북한자유법안,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 러나 이 법안은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워 북에 일방적으로 시장경제체제와 미국식 정치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식량권이라는 북 인민의 절박한 인권문제에는 시선도 두지 않고, 여러 조건을 달아 사실상 경제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비판했다.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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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체제, 민주주의,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탈북, 탈북자, 개발, 경제, 활동가, 조직, 불안, 한반도, 무기, 선거, 기술, 세력,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8호)

  '고용 불안'은 OECD 3위

  <포브스>지 조사 결과…새정부, 노동유연화 중지해야

  ... 그동안 전경련과 노 당선자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 온 셈"이라며, 노동 유연화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노 당선자와 인수위가 '노동의 유연화'를 고수하면서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동시에 정책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은 "비정규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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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노동, 비정규직, 차별, 한국, 정책, 노동자, 미국, OECD,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해고, 노동법, 영세사업장, 일자리, 불안, 매체,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7호)

  노동자 농민 손잡고 노상 농성

  “쌀값 보장․주5일 근무제 도입” 공동으로 요구

  ... 무제도입,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석방, 정리해고 구조조정 중단 등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민주노총 이재철 조직차장은 이번 노상 공동농성과 관련해 “노동자에 대한 주5일 근무제, 농민에 대한 쌀값 보장 등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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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농성, 정책, 석방, 정리해고, 노동시간, 경찰, 전환, 연대, 농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⑩ 제16·17조

  평등한 결혼의 권리·재산권

  ... 불가침의 권리로 간주되었던 재산권이 사회경제적 인권의 보장을 위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아무튼 세계인권선언이 재산권과 사회경제적 인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할 것이며, 이는 선언 채택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이 기권표를 던진 주요한 원인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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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권리, 법, 세계인권선언, 여성, 인권, 국가, 국적, 인종, 종교, 평등, 이슬람, 사회주의, 부모, 연합, 전환, 공공

• 인권하루소식 (1196호)

  재야, 양심수 정책 전환 촉구

  “인권대통령 자질미비”

  ... 를 통해 정권의 실체와 실책을 드러냈다”며, 더 늦기전에 총제적으로 잘못된 김 정권의 정책전환 촉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9월 2일 총회를 갖고 정식으로 출범할 공동대책위원회는 △범민련, 한총련 등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철회 △자유로운 민간통일 운동 보장 △모든 양심수 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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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7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가보안법, 정책, 정치, 운동, 기본권,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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