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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정부에 권고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도 2006년 3월 공무원노조법이 단결권 제한과 파업권 부정 등 여러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했다. 더욱이 한국은 1996년 OECD가입 이후 공무원노조 결사권 부정 등 노동문제로 지금까지도 노동탄압감시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비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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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7-06-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동기본권, 결사, 노동조합, 탄압, 공무원, 인권, 파업권, 법, 노동자, 단결권, 법외노조, 저항, 해고, 정당, 헌법, 무시, 한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7호)

착잡…울분, 거세지는 규탄시위

배달호 씨 분신 8일째, 두산불매운동으로

... 우리가 당한 탄압과 똑같다"며 "먹고살기 위한 투쟁조차 불법으로 취급하는 건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답해했다. 태광하이텔노조 조합원인 김혜진 씨는 "일손을 놓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손해배상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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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1-17

인권키워드
집회, 파업, 노동탄압,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회사, 손해배상, 동지, 노조탄압, 저항, 파업권, 해고, 이야기, 탄압, 헌법, 불법,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8호)

"알아서 해결할텐데 왜 정부가 나서서 체포영장 발부하나?"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만나

... 직권중재 조항을 악용하여 곧바로 불법파업이란 낙인이 찍힌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이 조항을 없애야 한다. △이번 파업의 성과가 있었는가? =IMF 체제이후 2년간 억눌려 왔던 보건의료 근로자의 요구를 모아 많은 병원지부에서 '인력확보와 비정규직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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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8-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기본권, 가족, 낙인, 노조, 정규직, 전환, IMF, 감옥, 노조원, 민주노총, 생명, 생명권, 파업권, 노동시간, 설득, 이야기, 일자리, 동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8호)

<99년 종간사> 새 천년, 묵은 때부터 씻자

... 일 수만은 없습니다.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를 짓눌러온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노동자의 파업권이 계속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하는 한, 1천만 빈곤계층의 삶이 밑바닥을 기어야 하는 한, 고문가해자들이 버젓이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는 한, 어디선가 또 다른 어린이들이 떼죽음을 당하게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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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3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진보, 고문, 국가보안법, 불평등, 자본주의, 평등, 불안, 학살, 발전, 격차,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존엄,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다짐, 민주주의, 제도, 제주, 행진, 식민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57호)

파업권을 '왕따'시키는 사회

... 장을 발표했다는 소식도 눈에 띄었다. 시장과 시민단체들의 언급을 곱씹다보면 우리사회에서 '파업권'은 아직 요원한 '인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들의 의식 속에서 지하철 노동자들은 파업의 권리조차 행사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들도 할말은 있을 것이다. 이번 파업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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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28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불법, 시장, 노조, 인권, 노동법, 권리,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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