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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테러예방을 명분으로 사실상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가칭「대테러방지법」제정(안)’이 12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불고지죄, 허위사실 신고죄, 참고인 구인․유치, 구속기간 연장 등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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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민주주의, 조직, 입법,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8호)

  "유엔이 인권 위협하는 대테러조치 감독하라"

  국제인권단체들 공동선언 채택…유엔 감독 메커니즘 설치 촉구

  국제인권단체들이 최근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와 인권보장 수준의 후퇴를 제어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감독 메커니즘 설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제법률가위원회(ICJ)와 국제앰네스티, 인권감시(HRW) 등 12개 국제인권단체들은 지난달 31일 '인권과 반테러에 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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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 전쟁, 국제, 국가, 국제앰네스티, 반테러, 테러방지법

• 인권하루소식 (2031호)

  <논평> 악의 축? 부시 방한을 거부하라!

  9·11 테러 이후, 부시의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광기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기어코 아프간 민중을 살육의 현장으로 내몬 것 뿐 아니라, 각종 반인권법률을 유행처럼 전 세계로 확산시켰다. 우리 국가정보원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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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9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평화, 전쟁, 테러, 대통령, 북한, 인권, 테러방지법, 공항, 군수산업, 이라크, 입법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전쟁반대! 전쟁지원도 반대!’

  정부가 9․11 테러에 대한 미국의 보복전쟁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26일 민중연대, 소파개정국민행동 등 8개 연대단체들은 제2차 연대집회를 열어 미국의 보복전쟁에 반대하고 한국의 전쟁지원에도 반대했다. 이날 집회에서 통일연대 한상열 대표는 이번 테러로 죽은 사람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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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집회, 애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691호)

  <논평> '희망의 계절'과 악몽의 나날

  ... 소를 머금은 부시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말했다. "동맹들과 함께 국력과 모든 자원을 동원해 테러와 싸우겠다"고. '제국 경찰'의 가면을 쓴 채 인류의 자유를 위해 봉사한다는 거짓 깃발을 나부끼며 침략과 학살의 질주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부시의 재집권으로 이라크 민중의 자유와 해방은 더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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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6

  인권키워드

  미국, 민주주의, 평화, 인권, 전쟁, 대선, 테러, 군대, 질병, 테러방지법, 투표, 경찰, 운동,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학살, 한국,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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